‘경제성장률은 최악인데 국가부채와 청년실업은 빠르게 늘어나고… 돈을 못내 수도가 끊기거나 적금을 깨는 가정이 급증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대형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소형 연립주택 시세는 오히려 떨어지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일 ‘노무현 정부의 생활경제백서’라는 제목의 약 40페이지짜리 자료집을 만들어 “배고픈 나라 만들기도 모자라 배아픈 나라를 만드는 게 참여정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국 경제가 이처럼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질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은 ‘취임 후 어느 분야도 나빠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민생활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국무총리의 인식이나 4%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운운한 경제부총리 및 한국은행 총재의 상황 파악도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생활경제백서를 통해 이 의원은“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7%로 6분기 만에 최악을 기록,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꼴찌”라며 “이처럼 성장률이 저조한데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국가부채는 34조5000억원이 증가, DJ정부(14조8000억원)와 YS정부(3조8000억원)의 규모를 압도하는 등 빚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인당 국세부담액 증가는 참여정부가 17만3000원으로 YS정부 14만2000원, DJ정부 13만2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년간 청년일자리 22만개가 소멸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의 추세를 감안하면 연평균 4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가 실업률 급증, 특히‘청년백수’양산을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를 강조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오히려 서민생활이 악화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2년간 단수(斷水)가구 120%,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계약말소 222%, 개인파산 신청건수 823%, 체불임금액 201%가 폭증했다”며 “여기에 경제범죄 및 금융사고,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수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사회양극화도 심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지난 2002년 85만원에서 지난해 114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강남 집값 상승이 분배 양극화를 부른다’며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부동산정책도 결국 양극화를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은 25.2% 오른 데 반해 강북권은 5% 상승에 그쳤고, 29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21.8% 폭등했지만 19평 미만의 소형 연립주택은 오히려 4.1% 떨어져 서민들의 상대적 자산가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 김대연 기자 2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