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정보통신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해 테러 등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 이하 평가위)는 2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국내 인터넷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구조적 취약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평가위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IX, IGO 등 국가적 주요 통신 시설에 대한 비상시 방호 대책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수립되어 있어 방호대책이 미흡하다”며 “통신재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전국적 규모의 통신 장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평가위는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비상 장비 구매 및 긴급통신망 구축 등 사업자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신설되는 인터넷 인프라는 서울 증설을 지양하고 지방 분산을 추진하여 인터넷 테이터 유통량 부하 및 테러 등 침해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모든 지방 사용자가 서울을 경우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를 사업자 지역노드간의 연결로 서울에 집중된 데이터유통량을 분산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이날 평가위는 보고회에서 정부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839개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94.6%인 794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5.4%에 해당하는 45개 과제가 홍보 및 갈등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