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장거리 핵미사일, 美의 최대 위협

“중국은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지역 강국인 일본과 인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19일 중국 군사력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를 의회에서 보고하고 중국 군사력 확장의 속도와 범위는 이미 지역 내 군사 균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지역 내 다른 국가 군사력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와 러시아 및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 전체를 타격 할 수 있는 최신예 장거리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2005년도 국방예산으로 9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중국이 공개한 국방 예산보다 3배나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추정이 맡는다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이다. 45개 항목 별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는 당초 올 3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공개됐다.

미국은 그동안 해외주둔 병력의 재배치와 국방전략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군사현대화의 속도와 목표에 방향을 맞춰왔다. 특히 국무부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유화적 접근을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잠재적 위협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중국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보고서가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의 기본 지침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가 국무부뿐만 아니라 국가안보회의(NSC) 등 관련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행정부 전체가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수년간 국방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52쪽의 보고서는 중국을 피할 수 없는 적으로 표현하는 도발적인 수사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됐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을 겨냥한 군사력과 관련,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해 CSS-6, CSS-7 등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650～730기를 배치했으며 매년 미사일을 100기씩 늘리고 있고 미사일의 명중률과 사정거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또 대만 공격할 수 있는 37만5,000명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제 Su-30과 Su -27 등 재급유 없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항공기 700대를 보유하고 있고, 최신예 전투기 J-10기도 올해 실천 배치했다. 중국은 또 대만이 인민해방군의 아-태 지역 군사력 투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대만 문제는 해상 안보 확보와 대양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종렌(溫宗仁) 중국 국방과기대학 정치주임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대양에 진출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러시아제 미사일 유도함 2척을 실천 배치했고,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 8척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을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탑재, 원거리에서 미국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군사력 증강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핵미사일의 성능 강화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핵미사일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의 어떤 목표라도 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DF(둥펑, 東風)-31과 DF-31A가 2007년까지 실천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선제공격으로 파괴할 수 없어 미국에 2차 보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지상 발사용 레이저 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이날 보고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어 유럽연합(EU)은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 정치 제도가 더 개방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성장과 군사력 강화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에반 메데이로스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군 현대화의 방향은 미국에게 점증하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은 앞으로 최소 10년 간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코리아 2005-7-20) 

[美가 보는 中군사력. 하] 10년 내 신냉전 시대 도래

中, 전기자장 폭탄 등 신형무기 개발…美 위협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은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매우 강력한 국가가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을 지휘하는 국가정보국(NID)의 존 네그로폰테 국장은 지난 4월 12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정보 당국의 가장 중요한 장기 과제는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이것이 미국에 미치는 충격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는 싱크탱크는 물론 행정부와 의회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작업으로 머지않아 미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핵 억지력을 확보, 중국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워싱턴 포스트, 4월 12일자 보도) 미국 내에는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견제론과 선별적 협력론이 팽팽했으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견제론이 갈수록 세를 얻고 있다. 네그로폰테 국장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지난 1972년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때 수행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 네그로폰테 국장이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중국을 최대의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미국의 어린이는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현재 유례 없이 좋은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게재된 기고문(5월 2일자)에서 “을 통해 ??핵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간 전쟁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일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전쟁 위험은 현실”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흡수통일을 막아내지 못하면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통일 노력을 저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희생을 두려워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6월호는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인가를 특집기사에서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당분간 어떤 위협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나, 곧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와 미국 해-공군과 대치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잡지는 또 “향후 10년 이내에 태평양에서 미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결하는 신냉전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넓은 영토와 해안선을 확보하고 있어 태평양에서 미 해군이 중국 해군과 대치하게 되면 미국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육군 37만 5,000명과 해-공군 14만 명 등 총 51만여 명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은 난징(南京), 지난(濟南), 광저우(廣州) 등 3개 군구에 37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인민해방군 공군은 전투기 700여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해군은 동해함대와 남해함대 소속 병력과 함정 130여 척을 포진시키고 있다. 중국이 특히 수륙양용작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2개 해병여단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대만이 독립할 경우, 중국이 제한적인 전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전쟁에 필요한, 최첨단 컴퓨터와 군사 위성을 갖춘 전자전에 대비하는 한편 해-공군 합동 작전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을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추정 650~730기)이 위협적인 존재다. 중국은 제한적인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의 정치, 군사, 경제 기초 시설을 일거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교훈 삼아 대만의 전쟁지휘부와 핵심시설을 외과수술 방식으로 제거해 전쟁 지도능력을 일거에 마비시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샴바우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해군, 공군, 미사일, 전자, 특수작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2006년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관련,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고(高)고도 전기자장(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 : HEMP) 폭탄으로 대만군 전자 설비와 지휘, 정보 계통을 마비시킨 후 48시간 내에 대만을 전격적으로 기습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주목된다. 인민해방군이 탄두 1㎏짜리 HEMP 폭탄 3개를 미사일에 실어 대만의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지역 상공 50㎞ 지점에서 각각 폭발시키면 2시간 내에 대만의 모든 전자 설비와 군의 지휘, 통제, 컴퓨터, 감시망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대만군은 이를 1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지만 중국의 기습 공격을 막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으로 대만군의 도상훈련에서 나타났다. 인민해방군은 대만의 1시간  공백기를 이용해 공군 전투기와 상륙부대, 공수부대 등을 동원, 대만의 주요 전략시설을 폭격하고 점령함으로써 작전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폭탄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이 대만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과 필리핀을 비롯해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과 항공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은 핵 억지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 군은 앞으로 미사일 기지에 고정 배치된 CSS-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인 DF-31(실천 배치 2005-06년),DF-31A(2007-09년) 및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JL-2(2008-10년)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분쟁용으로 CSS-5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계속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20기가 배치된 CSS-4 미사일을 개량, CSS-4 모드 2로 교체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중국의 위협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콩의 빈과일보는 28일 중국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사정거리 1만2,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 DF-41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공개하지 않은 기밀문서를 입수, 중국이 신형 DF-41 미사일을 지난해말 실전 배치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를 2곳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DF-41 은 중국이 당초 2010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해왔던 미사일이다. 이 기밀문서는 또 상하이조선소가 이미 3만t급 안팎의 항공모함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 해군도 항공모함 운용계획을 세워두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서는 중국이 러시아제 공중급유기 일류신(IL)-78을 16～24대 구매할 계획이며, 러시아제 첨단 전투기 Su-30과 Su-27의 작전 반경을 3,00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또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보다 거대한 전략을 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제독 윌리엄 팰런은 “중국은 이제 지역 패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지금 바깥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 수 십 년 간 불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호주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천융린(陳用林) 전 호주주재 중국 대사관 정무영사는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최대의 적이자 주요 전략경쟁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앞으로 양국 관계는 뚜렷한 긴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 문제를 미일 공동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유럽연합(EU)의 대중 무기금수 해제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초강대국인 미국은 신흥강국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때문에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 미국의 강경파는 일본의 핵무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적 시사주간지 내셔널 리뷰의 리치 로리 편집장은 이 잡지의 권두 논문(7월4일자)을 통해 중국 견제 및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미일 동맹에 바탕을 둔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위해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밝혔다. 로리 편집장은 일본의 헌법 제9조는 미일 동맹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헌법개정으로 일본이 지역적으로 중국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대만의 방위에 관여한다면 중국의 대만공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처럼 긴장 국면으로 갈 경우 대만 해협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양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불안정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장훈 /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업코리아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