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정권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포기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대연정 필요성과 조건을 제시,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따라서 이 제안은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굳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다.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며, 당장 총선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해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 일을 하자면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권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은 저의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이기도 하며, 정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지금도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 누구도 다음 선거를 걱정하거나 정권을 내놓는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연정을 한다하여 각료 몇 자리를 놓고 다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기대어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당의 한계를 넘지 않고는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수권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정당이라면 지역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정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될 것이며,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른 국정을 인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제안한 대연정은 실질적으로는 정권교체 제안으로, 지역구도 해소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도 이뤄야 할 만큼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후보만 내면 당선이 보장되는 영남 텃밭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노선 차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타협의 결단으로 극복하자"며 "실제로 양당의 구성을 보면 그 내부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실제 노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연정을 맺고 합동의총에서 정책토론을 하게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설득하고 점차 국민들의 이해가 넓어지면 결국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까지 지역구도로 인한 우리 정치의 병폐를 고칠 한나라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성기홍 기자 2005-7-28)

한나라 "대연정? 위헌적 발상, 실현 가능성 0%"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 발언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현가능성도 0%"라고 일축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합당하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 "대꾸할 가치도 없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은 0%"라고 즉각 일축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도 '한나라당의로의 권력이양', '사실상의 정권교체' 등 파격적인 내용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에 부심했다.
  
박근혜 대표는 "연정에 대한 우리 입장이야 다 나온 것 아니냐"며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문장만을 읽어보면 한나라당이 지역구도만 타파해주면 한나라당에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식은 조건부 하야 선언으로 여겨지지만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했다고 속단하긴 어렵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만약 진짜 하야가 아니고 한나라당이 연정을 하지 않아서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안 살아난다는 인식이라면 너무나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청와대에서 총리지명권을 포함한 조각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선 이미 관심 없다고 했다"며 "진정 뜻이 그렇다면 취임 초에 총리 지명권을 줘야지, 정치와 경제가 안되니 책임을 나눠지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일축했다.
  
당의 공식 논평 역시 "응대할 가치도 못느낀다"는 것이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내용이 충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며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그것을 다시 한나라당에 이양해 한나라당이 연정을 주도한다는 것인데, 과연 진지한 자세와 의도를 갖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의 파악에 부심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 직을 사임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것이든 헌법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으로 실현 가능성은 0%"라고 일축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에 바빠서 연정 같은 꼼수를 검토할 겨를이 없다"며 "민생이 도탄에 빠진 지경인데 대통령이 엉뚱한 전략에만 몰두하는 것은 안타깝다. 대통령도 연정의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노 "열린우리-한나라 차라리 합당해라"
  
민노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게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권하고 싶다"고 비꼬았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연정론에 편집증적으로 매달리는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는 안쓰럽다"며 "X파일과 관련한 망국적인 부패 커넥션에 온 국민이 가슴을 치고 있고, 양극화, 부동산 문제 심화로 서민들의 등골이 휘는 마당에 소용없는 논란으로 국민을 어지럽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심 부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생문제를 덮고 국민을 호도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심 부대표는 "정치구조 개혁, 지역주의 타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역주의 그 자체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자격이 없는데 그런 당과 무슨 지역주의 타파를 논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아니다"면서 "연정이 아니라 부패 보수정당끼리 합당하는 게 '진보 대 보수' 정치구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충고한다"고 밝혔다.
  
민주 "박근혜에 연정 애원하는 노대통령 초라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한나라당과 노선도 같고 지역주의도 해결된다면 차라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노선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로 박근혜 대표에게 연정을 애원하는 노 대통령의 모습이 매우 초라하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노 대통령은 전국적 지지기반을 가진 민주당을 깨고 나간 이상 지역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또 "정말 대통령의 발언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언사로 가득 차 있다"며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어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 박재한，이지윤 기자 2005-7-28) 

민노 "현실성없고 황당한 제안"

민주노동당은 2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大聯政)' 제안에 대해 "현실성도 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노당은 특히 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한 지역주의 정치구도 해소와 대연정을 연계시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승수(趙承洙) 의원단 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일관된 모습에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일을 단계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결단으로 풀려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부대표는 "이번 제안은 2007년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이 받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해소를 그토록 원한다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테이블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번 노 대통령의 제안은 결국 이달 초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의 조건부 연정 제안과 똑같은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결국 `내가 선거제도 개혁을 이 만큼 중요시한다'고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선거제도 개혁과 연정은 종목이 다른 문제"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면 한나라당에게 내각을 넘기겠다는 발상은 결코 연계될 수 없는 두 사안을 놓고 협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공식 입장은 더욱 강경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정보다는 부패 보수정당들끼리 합당하는 것이 진보 대 보수정치 구도를 실현해 정책중심의 정치로 발전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승우 기자 2005-7-28)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2005년판 신3당합당'

노 대통령이 '3당 야합'이라며 거부했던 90년 3당합당이 밀실에서 이뤄진 정권 나눠먹기 거래의 산물이라면 2005년판 신3당합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등 여야 3당이 공론의 장에서 권력을 나누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결단해야 할 때"라며 "그것은 스스로 지역주의를 만들고 3당합당으로 지역주의를 고착시킨 과거를 청산하는 뜻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에 어울리는 시대정신과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여대야소'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 "여소야대 구조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

노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우리 정치의 여소야대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는 정상적인 정치구조가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소야대의 구조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여소야대 구조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88년 이래 여러 차례 여소야대 정치의 실험을 해왔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역대 정권 모두 3당 합당이나 정계개편으로 여소야대의 구조를 해소해 버렸다"면서 "여소야대로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는 15년 전처럼 야당을 협박하고 매수하는 공작정치의 시대는 지나갔으므로 "우리 정치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정치행위를 통하여 정치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인 듯하다. 즉 연정 혹은 신3당합당은 '야합'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정치행위'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연정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선거로만 정권을 잡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선거로 국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정을 구성하여 정권을 잡는다"면서 "어떤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는가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당이 걸어온 역사와 노선이 서로 달라서 연정을 하기가 부자연스럽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더 큰 목표와 가치를 위하여 그만한 차이는 뛰어 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힌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타협의 결단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양당의 구성을 보면 그 내부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실제 노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연정을 맺고 합동의총에서 정책토론을 하게 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소신과 노선에 따른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 실제 노선차 그리 크지 않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실제 노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밝힌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나라당이 대연정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9월 정기국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산적한 개혁과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당의 '합동의총'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구도 해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이상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당장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당과 협의하지 않은 대통령 독단의 의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의 방식은 세 가지다. ▲열린우리당과 소수야당의 전부나 일부가 참여하여 정권을 구성하는 것(소연정) ▲야당이 모두 손을 잡아 원내 과반수를 확보해 프랑스식 동거정부를 구성하는 것(동거정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포함한 제1야당과 손잡는 것(대연정)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소연정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이나 동거정부나 대연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대연정을 제안한 것은 소연정으로는 지역구도를 해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90년 3당합당 이후부터는 반독재 투쟁하던 심정으로 지역주의에 맞섰다"면서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명분도 지역주의 극복이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은 저의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정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것은 역사에 대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통설을 뒤엎는 '권력의 유연성'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 또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이 만들어 준 권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치적 비판도 있다면서 둘 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근거로 프랑스의 경우도 헌법을 만들 때는 동거정부를 상상하지 않았지만 동거정부로 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며 우리의 정치현실이 변화하여 과거와는 다른 융통성 있는 권력의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통설을 뒤엎는 이른바 '권력의 유연성'이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대통령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우리 정치제도와 변화하는 정치현실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거쳐 나온 결론"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극복은 언젠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며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노 대통령의 '대(對)야당 중대 제안'은 일단 개인적 결단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이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고민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다"면서 "지역구도 극복 방안을 끊임없이 물으며 정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문제도 응급조치나 미봉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소연정보다는 대연정을 통해 "3당합당으로 헝클어진 정치질서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지역구도 해소한 사람으로 남기 바란다"

정책연합을 매개로 한 일종의 '신3당 합당'을 통해 90년 3당합당으로 고착화된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여소야대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90년 3당합당이 '호남의 정치적 고립화'를 낳은 지역포위전략이라면 2005년 신3당합당은 지역구도를 낳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해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란다"면서 "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대연정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제안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어쩌면 '분당'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정을 제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분란'에 못지 않은 열린우리당의 분란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제안은 대통령의 권력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권력도 한나라당에 이양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총리 지명 등 내각의 구성을 한나라당이 과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 문제는 한나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제를 갖고 여야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개혁국회'의 실종도 우려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성사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 김당 기자 2005-7-28) 

盧대통령 프랑스 동거정부 염두, 실현은 미지수

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연립정부 구상과 관련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립정부 관련 발언 이후 관심을 모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구도 개편 구상이 일부 윤곽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이 7일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사례는 프랑스식 동거정부였다.

언론사 국장단과 간담회에서 프랑스식 동거정부 사례 밝혀

노 대통령은 "프랑스는 동거정부이다"며 "어느 정도 잘 꾸려가느냐는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이고 우리 정치도 그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여소야대는 오래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여대 상황으로 간다면서 밝힌 내용이다.

프랑스식 동거정부는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을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다.

노 대통령이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놔도 되겠다는 것이다"며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선거제도 개선에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합의가 된다면 국회 다수파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고 자신은 국정의 일부만 맡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구상인 것이다.

국회 다수파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 주고 자신은 국정 일부만 맡겠다는 것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그동안 번번이 실패해왔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컷뉴스 / 김재덕 기자 20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