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하늘이 두쪽이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김원기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5부요인 만찬에서 “부동산 정책은 처음에 보다 다부지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 다시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정책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이런 것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반환점을 향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관해 절대로 부실이나 빚을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을 각오로 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만찬에선 부동산 정책과 노사 관계 등 경제 현안 등과 함께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두루 거론됐다.

이해찬 총리는 “검찰이 사전에 영장없이 정부 각 부처의 공문서를 상자째로 가져가 공무원이 일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뒤 “분명한 지침을 내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김원기 의장도 “민간기업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 5년간 서류 일체를 가져간 경우도 있다”며 “혹 검찰이 다른 사건을 찾아내 기업을 위협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가 있어 한마디 전한다”고 거들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떻든 (행담도 사건은)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짤막히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청소년의 사고방식이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최근 분위기가 화제에 오르자 “개발연대 등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5공화국 드라마를 보면서 참으로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편 17대 국회가 개최한 제5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국회의원 참석이 극히 저조해 빈축을 샀다. 의원들이 ‘헌법정신’ 복원은커녕 제헌절 의미를 크게 퇴색시킨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국회의원은 고작 20여명. 그나마 참석자도 여야 각 당 지도부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의원들은 외유를 떠나거나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세계일보 / 허범구·양원보 기자 2005-7-18)

박병원 재경부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8일 8월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투기이익을 마지막 한 푼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한편으로는 투기조짐을 원천봉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주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양면작전을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논의와 관련,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조치들은 위헌판결이 났던 것을 상기한다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표현하는 게 낫다"면서 "개발부담금제 등 위헌소지가 없는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부동산과 토지가격을 잡지 않으면 일자리도 늘지않고 투자도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토지 가격이 떨어질 정도까지는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주택담보대출제한조치와 관련, "투기꾼에 대해서만 선별적용이 어려워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금감원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면서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제한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 "앞으로도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기업 유치도시 등 투기지역이 많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땅값을 올려 눈앞의 이익을 쫓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선진국과 달리 사유지값 상승을 견제할만한 국공유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는 땅값이 비싼 게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해당지역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 율 기자 2005-7-18)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하고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의 토지공개념 도입 추진에 사실상 반대 뜻을 내비쳤다.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으나 당시 사유재산권 침해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 논란에 부딪혀 199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세균 "토지공개념,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슈"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이슈"라며 "세제개혁이나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통해서 토지의 공공성이나 공개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투기에 대해서는 주택이든 토지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토지 공개념과 토지의 공공성은 사촌이나 형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헌법불합치를 받는 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당연히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장선 제3정조위원장도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판결이 난 부분을 유의하면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와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투기적 자본으로 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 "토지공개념, 위헌 소지 높아" 반대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토지공개념 도입 추진에 제동을 걸 태세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높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 헌법 체계에 부합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맹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기능에 적합하도록 규제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양당은 각각 당·정협의와 당 차원의 특위를 통해 각각 부동산 대책을 논의, 발표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재경부·건교부·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대책기획단 회의를 연 데 이어 20일 정부와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20일 당 부동산대책특위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오마이뉴스 / 이민정 기자 2005-7-19)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변함없이 추진한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 30회 최고경영자대학' 강연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 과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출 것"이라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와 중대형 평형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의 0.1~0.2%이지만 선진국은 1%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려 투기를 잡겠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 강화문제는 총리실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지만 중대형 공급 확대문제는 아직 본격 논의하지 않았다"며 "공급 확대의 방법과 시기, 장소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참여정부 출범당시 보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영세 자영업자, 부실 중소기업 등 경제의 양극화였다"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1차적 작업으로 사상 처음으로 관련 통계의 정비를 완료한 후 최근 대책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이후 은행 중심 체제(은행이 정부의 개입없이 여신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전환되면서 자영업과 부실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조심스럽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보도과정에서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세탁소나 제과점의 자격증화 등 대책의 지엽적인 문제점만 부각됐다"며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의 공으로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에서 탈피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구도를 형성했다"며 "관련 부처들끼리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니 과거와 같이 청와대 내부에 실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여당의 연정 제안에 대해 "현 정치권은 특정정당에 공천하면 비교적 쉽게 당선되는 지역 구도를 가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이던 여당이던 지역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이슈 해결에 접근하면서 이 같은 구도를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 이정배 기자 2005-7-19)

행자부 발표 ‘땅부자’ 통계 진실은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땅 부자’ 관련 통계가 부동산 소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다 일부 자료는 통계 오류였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행자부는 15일 ‘전국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총인구의 상위 1%(48만7174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또 “땅 부자 상위 5%가 전체 토지 면적의 82.7%를 갖고 있는 등 토지의 소유편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토지 소유의 현실을 왜곡한 통계에 근거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토지 소유는 가구별로 볼 때 가장(家長) 등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 통계를 가구별로 내지 않고 개인별로 낸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즉, 가구 구성원 가운데 1명이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가구는 토지소유 가구인데도 행자부의 통계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실제보다 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2000년 11월 인구총조사 당시 가구당 구성원 수가 3.12명인 것을 감안할 때 행자부 통계상 ‘땅 부자 상위 1%와 5%’는 실제로는 ‘땅부자 상위 3%와 15%’에 가깝다.

또 “땅을 단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총인구의 28.7%에 불과한 1397만 명”이라는 행자부 발표 역시 현실적으로는 70% 안팎의 가구가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

행자부는 또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부산(93.6%) 대구(89.2%) 등 일부 지방은 인구 1%가 전체 토지의 80∼90%대를 소유한 것처럼 잘못된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신문이 ‘○○ 땅 부자 1%가 사유지 93.6% 보유’ 등으로 엉뚱하게 보도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의대 강정규(姜晶奎·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통계자료를 발표하는데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통계를 낸 것은 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번 통계는 다음 달 시행할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둔 ‘여론몰이’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가 부동산 소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왜곡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동아일보 / 하종대, 이재명 기자 2005-7-19)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이달말 발표될 종합 부동산대책과 관련, 부동산 세금 중과로 득을 보는 계층과 지역을 만들어 이들이 정권이 끝난 후에도 이 제도를 지키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율을 1%로 하고, 과표현실화율도 100%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되면 시가 6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의 경우 매년 6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보유세가 5~7배 오른다.

김 실장은 이날 임기 후반기를 맞는 기자간담회에서 “몇 년만 버티면 다음 정권에서 정책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면서 “세제가 됐든, 공급이 됐든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탱할 만한 이해관계 집단을 만들어놓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지하고 또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나 정책은 곧 없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새로운 부동산 세제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 증가하는 몫을 어떤 특정 부분에 활용을 하면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국토의 일부분에서도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고 (득을 보게 될) 그분들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감시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신정록 기자 200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