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교수, 북 노동력 착취 지적않는 민노당 의문

한국의 민족주의, 그 뿌리와 한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과 ‘반미’, ‘반일’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 ‘인민’과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우월의식과 국익을 내세운 이라크 파병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한국학 부교수로 있는 박노자 교수의 방한을 맞아, '다함께' 주최로 지난 2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그의 강연회가 열렸다.

박노자 교수는 민족주의 이면에 국민국가의 '국익'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대한민국주의’, ‘국민주의’라고 정의했다.

박 교수는 또 좌우를 막론한 민족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계체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민족주의가 진보사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민족주의와 좌파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박 교수는 “민족주의의 뿌리는 평등을 위한 싸움보다 열강(제국주의)에 대항해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데 있다”면서 “구한말 형성된 초기 민족주의는 유교사상 못지않게 도덕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초기 민족주의는 부유한 집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면서 “유산층 중심의 민족주의가 추구한 것은 제국주의를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제국주의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제3세계의 저항이 열강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토착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국민국가, 규율과 통제 여전

이러한 민족주의의 한계는 북한사회에서도 드러난다. 주체사상의 품성론은 지도자와 일꾼의 품성을 제시하고 지도자를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이 또한 민족주의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일제 말기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전설적인 영웅으로 여겼다는 것은 민족주의 투사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식을 반영했다는 것.

박 교수의 설명을 빌리자면, 북한은 4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에 비해 선진적이고 민중지향적이었다. 이를 반증하듯 지식인들의 월북도 잦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북한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46년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일꾼다운 정신’, ‘품성 창조’, ‘총동원’ 등의 선전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는 초기 민족주의 사상과 일제 말기의 캠페인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또한 일제 말기 사상교양과 흡사한 강제 동원된 학습이 이뤄지고, 생각이 다르면 자아비판을 통해 사상을 개조시켰다.

박 교수는 “국민국가의 규율과 통제장치의 상당부분을 ‘김일성 장군’의 통치메카니즘으로 들여왔다”면서 “민족주의자가 만든 국가가 제국주의에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꼴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80년대부터 ‘사회주의 애국심’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민족이라는 지배이념에서 계급의 의미는 퇴색하게 된다. 이는 당시 동구권 몰락과 연관되는데, 90년대 단군릉 복원을 통해 민족주의 속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박 교수는 주체사상이 8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 퍼질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어른’이 없는 사회에서 주체사상의 품성론이 ‘어른’에 대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영웅이 없는 사회에서 영웅을 만들어주는 것도 민족주의의 힘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세계체제 급속히 흡수

박 교수는 베트남의 사례를 언급했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에 저항할 당시 베트남 게릴라부대는 프랑스식 제식훈련을 받았다. 프랑스군을 이기기 위해 그들의 훈련과 규율을 배운 것인데, 제식훈련을 통해 열을 맞춰 행진한다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억압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초기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였다."

박 교수는 “베트남이 혁명으로 미국을 축출한 것은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져 있지만, 베트남은 투쟁에는 성공했어도 혁명에는 실패했다”며 “(봉건적인 사상이 남아있는 좌파 민족주의에서) 베트남 지도층 또한 제국주의에서 보았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국주의에 저항한 ‘좌파’ 민족주의는 세계체제에 급속히 흡수되기도 한다. 박 교수는 “구소련과 동유럽, 지금의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좌파 민족주의가 빠른 속도로 제국주의와 손을 잡는 경향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70년대 등소평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서방언론은 중국의 개방과 동시에 태도를 바꿨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중국은 80년대 후반부터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시장개방을 통해 중국의 세계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북한 지도층의 반응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북한 지도층이 미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 미국을 우방으로 삼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세계 제국주의 절정에 있는 미국과 우방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우방’ 운운한 것은 북한 지배계급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초기 ‘좌파’라는 간판을 단 국민국가였다. 국민국가를 이상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제국주의로부터 멀리 가지 못하고, 나아가 제국주의를 의식하고 동경하면서 혁명사업을 했다.”

“국민국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조국’, ‘국가’다. 개인의 해방은 꿈도 못꾼다. 노동자 개인의 발전과 생산관계에서 해방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국민주의’ 정서 뿌리 깊어

그는 이라크인들의 미군에 대한 저항 또한 종교보다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현 이라크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문제 삼기는 힘들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민족주의 비판이 제3세계 민족주의 해방운동에 대한 비난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이날 강연을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민족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이를 받아들였지만, 미국 등 제국주의를 축출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계급사회와 제국주의 세계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 보다는 국민주의 정서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민족’이라기 보다는 삼성이 있는 대한민국,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통일 뒤 북한 노동자 착취에 대한 한국 자본의 착취를 정당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남한기업이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착취'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북한 또한 가시권에 있는데, 한국 진보세력이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 박노자(33) 교수는 구소련 레닌그라드 출신의 사학자로서,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한국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한겨레> 칼럼니스트, <아웃사이더>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당신들의 대한민국》,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우승 열패의 신화》(한겨레신문사) 등이 있다.

아래는 이날 강연회 사회를 맡은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과 박노자 교수의 대담,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중국, 노동자 자율조직 '유명무실'

김하영: 국민국가에서 부국강병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들은 또 다른 착취에 직면했다. 민중의 자기해방 없는 사회로 변질됐다. 그러나 그 나라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국주의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항변하는데.

박노자: 노암 촘스키(미 MIT대학 교수)는 베트남 해방 이후 미국의 침략이 성공했다고 봤다. 400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전국이 초토화됐다. 미제에 의해 초토화된 베트남은 더 이상 매력적인 모델이 될 수 없었다. 이는 미국이 바라는 바였다. 베트남 혁명의 올바른 방향이 미국의 침략으로 왜곡된 것이다. 베트남은 보상은커녕 미국과의 수교 협상 때 남베트남이 미국에 진 빚까지 갚아야 했다. 미국이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베트남, 중국 노동자는 자율적인 조직(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일상적인 감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노동자의 90% 이상이 당원인 상황에서 (자율 조직은) 유명무실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러했다면 파쇼적 탄압이라고 반발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미제국주의와의 대결로만 볼(해석할) 수 있는가. 미국의 폭격이나 황폐화로만 볼 수 있는가. 새롭게 일어난 민족주의자가 국민국가를 만든 것이다.

주체화된 민중과 연대해야 한다. 베트남은 모르지만, 중국의 경우 인민들의 저항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규모 파업 등 지역 노동자들의 자율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중국의 민중운동과 서구 지식인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지배계급 줄타기, 진보세력 간 연대

김: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 민족주의자들은 적자생존의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식민지화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는 일본제국주의에 흡수됐다.

박: 역사적인 행동은 개인의 자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행동이 당시 사회에서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장지영은 부유한 가정에서. 신채호와 박은식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들은 사대부 출신이라는 사회관계,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에 진출했다. 기존 사회를 내면화한 사람들이다. 당시의 (기득권) 문화를 상징하고, 사회경제적인 밑천을 통해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다.

유길준의 경우 노동자에 대해 계급사회를 내면화하려 했다. 임금에 대한 충심,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나.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또한 여전했다.

김: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속에서, 특정 제국주의 국가에 의지해 한반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00년 전 상황이 오늘날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박: 당시 중국은 급격히 약화되고, 신제국주의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에서 중국을 축출했다. 또한 협력자를 매수해 한반도를 장악했는데, 유산계급과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지금은 제국주의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예산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투자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지금도 미국의 헤게모니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으며, 그 대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힘을 키워가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 헤게모니가 교차하면서 한반도가 어떻게 대응하는냐가 문제다. 이북과 이남은 이미 국민국가다. 한국은 반(半)제국주의에 가깝다. 100년 전처럼 식민지로 볼 수 없다.

헤게모니 교체 과정에서 청일, 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이 들어왔듯이, 지금의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또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자론’을 제시했다. 지배계급 가운데 가장 트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했다고 본다. 헤게모니 쟁탈 과정에서 중간에 있다가, 대세에 따라 승자에 의지할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 민중들의 혁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이 ‘균형자’론에 같이 갈 수(공감할 수) 있다. 열강 사이에서 세력균형론은 100년전에도 줄곧 이용됐던 논리다. 남한의 진보세력은 중국과 미국의 진보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표현하지면 지배계급의 줄타기가 있다면, 진보세력간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 관료, 제국주의 논리 내면화

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드세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박: 일본은 100년이 넘게 외부에 적을 만들고, 국민정서를 그것에 맞춰 분노를 유도했다. 일본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구사한 것이다. 일본의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보여주며, 집단적인 정신병 가깝다. 1905년 러일전쟁이 있은 후 러시아에 배상금을 묻지 않은데 대해 일본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베리아의 절반을 얻었어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일본이 국민정서를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한국의 단군과 같은 인물에게 공산당 간부들이 제사를 지내고, 인민일보는 이를 크게 보도한다. 고대의 역사를 재복원하면서,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두려한다. 동북공정은 공격적인 민족주의라기보다는 한반도의 통일과 영토 요구를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 동북지역은 늘 중국이었고, 스스로를 영원불변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김: 피해의식에 뿌리를 둔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에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한다. 노무현정부의 이라크 파병도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는가?

박: 한 경제신문은 소수 인원의 파병을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화끈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에서 영향권을 갖자는 주장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할 이유가 없었다. 정치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앞서 해당 실무관료들의 정치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무자의 판단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 이 정권의 관료들이 미국적인 논리가 내면화돼 있고, 국방외교 라인이 자국의 논리보다 제국주의의 논리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예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청중: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어떠한 위치를 갖는가. 한국 좌파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박: 한국의 젊은층은 민족주의보다는 국민주의 정서에 가깝다. ‘한민족’이라기 보다는 삼성이 있는 대한민국,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에 열광하는 국민주의에 가깝다. 북한에 대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고, 통일 뒤 북한 노동자에 대한 남한 자본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정서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양측 지배계급이 통합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겠지만, 실질적으로 남한 보수층이 갖고 있는 정서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누구의 피땀으로 이룩된 것인지 계속 얘기해야 한다. 신빈곤층, 비정규직 민중을 조직화해야 한다.

청중: 북한에 남한 기업이 진출한 것이 노동자 착취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논리 보다는 교류와 평화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박: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경제 교류하고 평화공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나 착취라는 것은 잉여가치를 자본주가 빼앗아가는 것이다. 개성공단 북한 측이 관리에 비해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화려한 옷을 만들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투자 기업이 이윤을 남긴다면 잉여가치의 수취, 착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을 광고할 때도 ‘깨끗하고 순결한 금강산’을 이야기한다. 자연이 숨 쉬고 인위적이지 않은 순결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우월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결코 동등한 사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김: 민족주의가 계급의식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좌파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에 대항해 투쟁도 하지 않는가.

박: 민족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80년대 후반 민족주의 색깔을 가지고 학생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고급 관료화돼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혁명에 성공한 이후 어떠한 계급구조를 이루고 발전하는지 보아야 한다.

(프로메테우스 / 박종모 기자 20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