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는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이며 이라크에서와 같은 군사력의 사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1일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밤 CNN방송의 `래리킹 라이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라크의 개념을 사용해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북한주민)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선택방안들을 테이블 위에서 결코 치우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외교로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왜냐하면 북한의 이웃국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견해로 단합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면서 "북한은 그들의 선전기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미국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기를 바라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대우, 강제노동수용소, 주민들이 경험하는 기아라는 면에서 지독한 정권"이라면서 "이 (부시) 대통령은 이 중대한 상황에 걸려 있는 주민들의 상황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말할 것이지만 모든 상황은 다르며 모든 상황이 군사력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접촉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북핵프로그램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테이블에 앉는 모든 참가국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부의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맞서 총을 들었던 부친을 회상하며 헌법에 보장된 미국인들의 총기소유권리가 언론과 종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김대영 특파원 2005-5-13)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위한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마땅한 북핵 해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한-미 관계에서도 북핵 외교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자신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북한 핵 문제를 외교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11일(미국시간) 밤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택 방안들을 채택할 수 있으나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북한 핵을 용인하지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교로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군사력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라이스는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북한은 지독한 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계속 거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북핵,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미국시간)오전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특파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정보와 북한 폭격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송 차관보는 미 국무부의 번스 차관과 힐 동.아태 차관보, 국방부 로드먼 차관보,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국장 등을 만나본 결과 최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기된 북한의 핵심험 징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못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보다 더 강화되고 건설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시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해오지않은 외교적 노력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송 차관보는 설명했다.

송 차관보는 '강화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으나 북한과 미국간의 뉴욕 채널이 재가동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송 차관보는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의 기미가 보이질않아 우려스럽다"면서도 "현재의 국면을 위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화된 외교적 노력'이 무엇이나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 송민순 차관보는 북한을 설득하기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볼 여지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 북-미 뉴욕 채널을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냐는 특파원들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그도 그럴것이 송 차관보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못했기 때문이다.

송민순 차관보, "현 국면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북-미, 뉴욕채널 재가동 될 전망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송민순 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실질적일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등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못했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 주말에 한국에 가면 북한을 설득하는 등의 북핵 해법을 갖고 가거나 뚜렷한 미국측의 방안을 한국에 설명할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빈손'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면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북핵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북한이 6자회담 참여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저으기 피동적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외교의 축을 북한 핵 문제라고 본다면 한국 정부의 외교력은 큰 빚을 발하지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해들리 백악관 안보 보좌관 등을 만난데 이어 지난달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의 미국 방문과 13일 송민순 차관보의 방미, 그리고 지난달 27일의 이종석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과 지난달 초의 이봉조 통일부 차관의 미국 방문 등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줄곧 미국을 찾아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이 끝날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북핵문제, 지난해 6월 '6자회담'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기회있을때마다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질 않고 이따금씩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니 '폭군이니'라며 북한을 성마르게 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북한이 비밀 양자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중국도 북-미양자 대화를 촉구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미동도하지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는데 외교력을 투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분위기는 결코 순화되지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해 북한 김정일 정권과 일대일로 만나보라거나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같은 획기적인 제안도 입밖에 내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미 외교적 주도권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종석 차장이나 송민순 차관보나,김숙 국장이나 미국을 방문했을때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발언 등을 해명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정도다.

대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겨진다.

미국이 비료를 주지말라고 하니까 대북 비료 지원도 당국자간 회담이 열려야 줄 수 있다는 입장일 정도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시절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마져 주고 있을 정도이다.

비록 북한의 대남 총 책임자였던 김용순이 사망한데 원인이 있기도 하고 상식적 판단과 전망.협상이 불가능한 북한 정권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현 정부의 남-북 관계는 꽉 막혀있다.

미국과 북한이 벼랑끝으로 갈때 우리 정부가 대북 관계를 잘해왔으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조정자, 이른바 균형자 역할을 할 수도 있었으련만 작금의 청와대나 통일부는 그 어떤 중재자로 나설 수도 없는 국면이다.

정권 출범때부터 가장 큰 현안인 대북 핵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한 해법과 전략.전술의 개발도 없이 앞으로 남북 관계의 모든 것을 투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부터 북한은 우리 정부와의 거래를 거의 중단했다.

참여정부 대북정책, 과거로 회귀 '인상'…현 상황으로 대북문제 '조정자' 역할도 어려워

북한 정권의 속성상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남.북 협상도 할텐데 더이상 물밑 거래가 불가능할뿐더러 먹을 게 없으니 한국 정부를 "소 닭보듯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한 외교관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정권을 출범하면서 평화번영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평화보다는 핵 위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고 남-북 관계는 번영쪽보다는 퇴보하는 양상이라고 하겠다.

(노컷뉴스 / 김진오 특파원 200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