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설'은 연례행사인가

공통메뉴는 미국의 `북폭'..대부분 `설'로 끝나

`10월 위기설,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설이 연례행사처럼 때만 되면 불거지고 있다.

꼬일대로 꼬여 있는 북핵 문제가 북한의 6자회담 전격 복귀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것인 지, 대북 압박구도에 이은 정면충돌로 치달은 것인지 갈림길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을 포함해 또 다시 한반도에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설들은 대부분 특정한 시점을 정해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을 거론하는 게 특징이다.

그 한 가운데에 얼마전부터 불거진 이른 바 `6월 위기설'이 자리잡고 있다.

`6월 위기설'이란 제3차 6자회담이 열린 지 꼭 1년이 되는 오는  6월을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의 한계선'으로 설정, 그 시점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6자회담 구도는 파탄으로 접어들 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말 그대로 `설'(說)이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 `설'이 설정한 6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 등이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영변에 대한 폭격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1차 북핵위기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지난 2002년 10월 이후 이 처럼 시한을 설정한 `설'들은  난무했으나 글자 그대로 `설'로 끝났다.

북한이 2002년 10월 방북한 당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자 곧 바로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2003년 위기설'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올해안에 북-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며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면서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하루 뒤 미 의회조사국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며 7∼10월이 한반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더욱 구체적인 `위기설'을 홍콩의 한 시사주간지 칼럼을 통해 퍼뜨렸다.

앞선 3월에는 당시 한 정부 각료가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이 북한을 다루는 하나의 채찍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미 정부에 돌고 있다는 말을 미국내 한  경제연구소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가 문제가 되자 `오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달 기존의 3자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합세한 6자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위기설들은 일단 자취를 감췄다.

이후 해를 넘기면서 2004년에 2차, 3차 6자회담이 열리고 `9월말 이전에' 4차회담이 합의됐으나, 그 해 9월이 가기전 또 다시 `10월 위기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 바 `10월의 충격설'(October surprise)이 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10월 위기설'로 이름이 바뀐 이 가설은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나라당 모 의원이 부시 미 행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그 해 9월 3일 전하면서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9일 뒤인 그 해 9월 12일 북한 량강도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과 함께 버섯구름이 관측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외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과 연관짓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BBC 방송이 수력발전소 건설 폭파작업이라고 전하고  북한도  이를 서방 외교관들에게 공개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핵실험설은 들어갔다.

이후 6자회담 재개의 분수령이라던 미 대선을 지나면서 회담 개최와 관련한  각종 청신호와 적신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관련국 정부와 언론들은 `회담 중단 1년'이라는 상징성에 근거해 또 다시 2005년 `6월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물론 이번에는 북한의 `2.10선언'으로 과거와도 양상이 다소 달라진 면도  있지만, 위기설은 핵실험설과 다시 연계되면서 함북 길주 지역에서 핵실험 관측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등의 각종 `첩보'들이 미국과 일본 언론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해당지역을 첩보위성으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미국과 확실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나 그 `징후'는 발견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은 9일 "어제 중국 정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면서 `중국발 7월 위기설'을 거론한 뒤 "미국이 7월에 북한을 폭격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 영토에 미국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미간 군사충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미 NBC방송이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를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입안했다"고 보도한 데 뒤이은 것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현재 북핵 문제가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정보들을 너무 확대해석해 한반도 위기설을부풀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예전에도 각종  위기설이  난무했지만 결국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 이상헌 기자 2005-5-9) 

中정부, "미국이 7월에 北영변 폭격한다"

북한 핵문제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북핵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신뢰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실패로 끝날 경우 미중간의 충돌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예시하는 워싱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미국은 중국의 중재역할에 대해 여전히 일정하게 인정은 하고 있으나, 더 이상 커다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
  
8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밝힌 워싱턴 소재 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전언이다. 그는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반테러 전략에 동승해 왔고, 반테러 동맹국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테러국가인 북한을 보는 시각에선 미국과 확연히 다른 입장”이라며, “주변국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오콘의 중국카드는 '쓰리쿠션 전략'
  
그 '독자적인 방식'이란 무엇일까? 미국은 그간 활용해왔던 '중국카드'를 이제는 포기한다는 것일까? 미국의 독자적 행보는 지난달 26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대북 석유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던 데서 그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 직후 한국을 방문하여 더욱 강경해진 대북입장만을 전하고 떠나버린 그 다음 순간, 곧이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북성토에 가까운 강경발언이 튀어나온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독자적 행보'는 중국카드의 포기가 아니라 중국카드를 보다 '본격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힐 차관보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석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국의 동북지방에 공급되는 송유관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며 그 요구를 거절했다. 북한의 체제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이와 같은 반응에 좌절했으며, 외교적 체면 또한 크게 손상되었다. 지난 2003년에도 당시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국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지난 3월에는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측에 안보리 회부문제를 언급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지금까지는 중국카드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네오콘들이 구상한 '원래의 중국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원래 네오콘들의 전략은 일종의 '당구게임 모델'이었다. 그 계산은 이렇다. 북한은 식량의 40%와 에너지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중단시켜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만일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주저한다면, 미국은 중국경제가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중국경제를 압박하면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중국 또한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 결과의 끝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일종의 '쓰리쿠션 전략'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중재 역할과 관련한 부시행정부의 입장은 네오콘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미중간의 충돌은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해 미국의 국익에 이롭지 못하다"는 키신저나 브레진스키 같은 현실주의자들(realists)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대북 압박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도 중국의 팔을 비트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네오콘들은 중국이 자발적으로 대북압력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간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러한 예측은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은 중국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액션플랜을 펼쳐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에겐 더 큰 압박을, 그리고 북한에겐 더 큰 채찍을 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북핵전략은 '당근 없는 대화'에서 '더 큰 채찍을 통한 압박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 "중국이여, 북핵 저지 안하면 우리는 일본 핵무장 허용하겠다"
  
미국이 현재 북핵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전략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중국경제에 대한 직접 압박이다.
  둘째, '일본카드'이다.
  셋째, 김정일 정권의 붕괴이다.
  
그동안 미국은 의회 차원에서 대중 보복법 관철 문제와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었다. 그리고 폭정의 전초기지로 명명한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체제종식에 커다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대신에 지금까진 일본 카드의 활용론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었다.
  
최근 미국이 일본의 도발적 행동을 은근히 부추김으로써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해 온 것도 그 일단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후원하는 반면, 중국과의 영토분쟁에도 눈을 감았다. 일본의 공세적인 대중국 외교도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급기야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왜?
  
물론 미국은 내심 일본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겠지만, 일본의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중국을 초조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히 성공한 듯 보인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북한핵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이란 사실을 미국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력에서 우위에 있고, 중국에 대한 식민지배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일본이 핵무장까지 하게 된다면,일본은 언제든지 중국을 또 다시 정복할 수 있다는 '일본 위협론'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만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도록, 일본 역할론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일 “북핵문제를 다음달 초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자는 미국의 전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마치무라 일본 외상의 발언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일본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명분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의 방관적 태도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는 만일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포기시키지 못하면, 현재 중국이 누리고 있는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의 지위는 약화되며, 그 역할이 일본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는 암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카드'는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미국은 생각해 왔었다.
  
중국, "미국이 오는 7월 영변을 공격할 것"
  
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협조가 신통치 않다면, 미국은 중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강화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전략을 중국에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점은 최근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발언들이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지는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미 NBC방송은 6일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장소를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입안했다"고 보도했다. 라포트 주한미국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이 미 본토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위협적이고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7월 위기설'이다.
  
최근 필자가 통화한 중국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지도층 내부에는 "미국이 오는 7월 영변을 폭격한다"는 침묵 아닌 묵시적 발언들이 순환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 핵심지도층에서는 전례 없이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7월 위기설'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기습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중국영토에 미국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은 더 이상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물론 아직 그 진위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돌고 있는 것 자체가 변화된 북중관계와 미중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보호하고 엄호할 것 같은 외교적 제스쳐를 보이면서도, 막상 미국이 영변의 핵시설을 폭파할 경우 내심으로는 이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2.12사태때 북한에 원유 공급 차단했던 중국, 이번엔 식량차단 검토
  
지난 79년 12.12사태 때 중국은 미국의 긴급요청에 따라, 단동에서 신의주를 연결하고 있는 11개의 원유 파이프 중 7개를 차단한 적이 있다. 북한이 한국의 위기상황을 기회적으로 이용하여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2005년 미국은 중국이 다시 한번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원유와 식량지원을 중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이에 대해, "대북 압력면에서 원유공급 중단보다는 식량 공급 중단이 가장 크다"면서 대북 수출 품목에 대한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 들여 '혈맹'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여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7월 위기설'의 내용처럼 한발 떨어져서 제3자적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것도 무척 궁금하다.
  
중국발 '7월 위기설'이 왜 나왔으며, 북한과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국면이다.

<장성민 /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대표>

(프레시안 2005-5-9) 

"美 '북한 핵실험 저지 선제공격' 계획 수립"

미군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핵실험장 등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는 긴급 작전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미 NBC 방송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인용된 NBC 방송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괌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된 B2 스텔스 폭격기와 F15 전투기를 '경계태세'에 둬 핵시설 제거 긴급작전 계획이 발동될 경우 언제라도 북한에 공중폭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NBC는 또 미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공격이 가능한 방향으로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작계 5029'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은 8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정보를 한국과 일본에 전달, 경계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2월16일 직전께부터 정찰위성을 통해 실험준비로 추정되는 작업이 진행되는 조짐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또 이후에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핵실험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 다고 우려해왔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외에도 중국에 이같은 정보를 전하고 경계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이 지난 4일 일본 국회의원단과 만나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라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이 북핵 실험 조짐에 크게 우려하는 것은 만약 실험이 성공할 경우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서 취급해줄 것을 주장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6자회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북핵 포기를 실현시키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신문은 미국내 초강경파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정적으로 폭격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 당국자는 "미군은 평시에 모든 군사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미군이 선제공격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군사적인 선택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는 "농축우라늄형 핵시설 장소가 어디인지는 전혀 모르는 실정 "이라면서 한정폭격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전면 저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 신지홍 특파원 20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