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3일 ‘2005년 청소년 통계’에서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18세 이하 인구는 1198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4846만1000명)의 24.7%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인구 중 18세 이하 인구 비중이 정점에 달했던 1965년(5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반면 지난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28만7000원으로 2000년의 22만1000원에 비해 29.9% 증가했다.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초등생 18만6000원 ▲중학생 23만9000원 ▲고등학생 34만8000원 ▲대학생 이상 57만3000원이었다.

청소년 혼인의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24세 이하 청소년 혼인(처 기준)은 전체 혼인건수 31만944건 중 5만8837건으로 18.9%를 차지했다. 1994년(46.7%)에 비해 무려 27.8%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영향으로 남녀 결혼적령기 나이가 늦어지는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생 중 휴학생 비율은 지난해 20.1%로 5명 중 1명이 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는 14.9%였다.

(세계일보 / 이우승 기자 2005-5-4)

"자녀 3명 이상 낳으면 500만원+대학 학자금"

증권선물거래소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출산장려운동 차원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낳는 직원들에게 상당액의 현금과 함께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학 학자금 전액을 지원키로 하는 파격적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3일 임직원들이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3번째 자녀부터 1인당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김종수기자 2005-5-3)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독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독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독신상태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된 독신세를 활용,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에서 애 낳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LG경제연구원의 발상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네티즌들이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똥이 정부로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소식을 비중있게 처리한 모 포털사이트의 독자 'parkuhm'은 정부에 "경제 문제나 풀어라"라고 요구하고 "돈이 돌아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iwj1004'는 "독신세를 부과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부터 갖춰야 할 것 아니냐"면서 "아직도 임신하고 결혼하면 짤리는 회사가 태반이다"라고 말했다. 'nk9501001'은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주장을 하다니 바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bgs00017'은 "누구는 애 낳기 싫어서 안 낳는 줄 아나? 애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돈이. 어떻게 하면 돈 더 떼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좀 생각해줘"라고 말하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alexward'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zv77'은 "연봉 얼마받고 일하길래 생각이 저리도 단세포적인지 한숨만 나온다"면서 "아예 국가중매센터라도 만들어 강제결혼이라도 시키기 그러냐. 아예 나치처럼 출산공장을 만들던가"라고 말하면서 LG경제연구원을 비판했다.

한편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 적은 1.19명으로 일본보다 떨어지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독신을 즐기는 20∼34세 인구가 2000년 451만명에서 올해 487만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일보 2005-5-4)

산업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 통로의 다양화와 고령층의 생산.소비  주체 활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산업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1년 제조업체의 핵심 근로계층은 25∼29세로 전체 연령대 중 약 20%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핵심 근로계층이 40∼44세(비중17.17%)로  바뀌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현상의 주원인으로 청년인력의 제조업 유입 감소를 들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15∼24세 이하 제조업체 청년인력 비중은 전 산업의  37.6% 수준인 103만 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8.3%인 37만 명으로 격감했다.

문제는 제조업 인력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 제조업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활용비율은 오히려 전 산업 평균(15.7%)의 절반수준인 8.3%로 낮고 일본(22.3%)이나 미국(14.3%) 수준에도 턱없이 못미친다는 것.

보고서는 "노동 공급루트를 다양화하려면 풀타임, 단시간 사원, 계약사원, 위탁사원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비롯, 이공계 장려, 생산직 지원정책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부문내 청년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3D 기피업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용과 국제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3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층을 생산이나 소비주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경제수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차별금지법(1967년), 고령근로자이익보호법(1990년) 등을 통해 고령자를 중요한 생산주체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한국이 2050년까지 현 수준의 노동공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11년 정도 늘려야 한다는  IMF 최근  보고서의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2010년께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실버시장에 대한 준비도 시급하다"며 "제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험과 기술숙련도가 요구되는 업종이면서도 고령근로자 비중이 낮은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산업인력의 고령화는 당분간 불가피하겠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 둔화 및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까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노인이 앞으로는 걸림돌이 아니라 고령화 문제 해결주체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송수경 기자 2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