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다음달 2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대만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근거로 한 중국의 대만소식 전문 사이트 중국대만망(中國臺灣網)을 인용해 후진타오 북한 방문 시기를 이렇게 밝혔다.

신화는 롄잔(連戰) 대만 국민당 주석의 대륙 방문과 관련, 그가 후진타오 주석과 언제 만날 것인지를 점치면서 후 주석이 이달 28일 동남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내달 2일 북한을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접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이 내달 2일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대만 언론들은 롄잔 주석이 7박8일 일정으로 오는 26일 중국 방문길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 박기성 특파원 2005-4-20)

"북한 방치하면 결국 핵실험할 것"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라고 18일 경고했다. 또 미국이 몇 달 내에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증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음 조치를 협의할 것이며, 안보리 회부도 그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북핵 사태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영변의 5MWe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음을 나타내는 위성 사진이 미 언론에 공개된 직후에 나온 것이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19일자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을 방치하면 결국 핵 실험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며 "미국이 몇 달 안에 대북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여름 내로 미국은 단순 협박(Bluffing)이 아닌 실제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제재를 위해선 일본의 협조를 받을 것이며 중국과 한국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반대가 예상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으로까지 가는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군 병력과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증파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단 6월까지는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원자로를 가동하든 말든, 연료봉을 재처리하든 말든 간에 그런 것은 북한에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자신들에 대한 존경이나 원조를 얻는 유일한 길은 6자회담 복귀"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 김종혁.강찬호 특파원 2005-4-20)

미국이 마침내 대북 경제 제재 카드를 흔들어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는 물론 수개월 내에 경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검토 중인 경제 제재는 유엔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 실제로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개성공단은 물론 연간 7억 달러 규모의 남북 경협이 올스톱될 수 있다. 이 와중에 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 백악관의 경고 =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실세인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18일 한목소리로 북핵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달 24일 부시 대통령이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6자회담 고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을 염두에 두면 확연히 언성이 높아졌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임은 물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해서도 "회담 파국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는 신호로 관측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동북아의 파키스탄이 돼가는 게 분명한데도 중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않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6자회담 외의 옵션들을 저울질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년반 동안 북핵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이 실패했다는 국내의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의 고민 = 그러나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 해도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즉각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설혹 결의안을 내는 데 성공해도 얼마나 구속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게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개별적으로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50%, 한국 30%, 일본 20% 선이다. 일본이 제재에 참여하면 북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하지만 결정타는 되지 못한다. 반면 중국은 제재를 반대할 게 뻔하고 한국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이 제재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간주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체면만 구길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군사행동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의 보복 공격이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면 일본과 미국의 경제까지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 막바지 대회전 가능성? =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마냥 버티기만은 힘들다.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지금까지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과 중국마저 평양에 등을 돌리고 있다.

또 6자회담이 끝내 파국에 이르면 '판을 깬 것은 북한'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경우 북한은 정권 자체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북한과 미국의 속내를 감안할 때 북한은 적당한 명분을 잡아 6월 안에 6자회담에 응하고, 미국은 회담장에서 과감한 대북 제안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 강찬호 특파원 2005-4-20)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경고하고 나서 북핵사태가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강경 반응 = 북한의 원자로 가동중단 소식이 전해진 19일 미 행정부는 이구동성으로 북한을 성토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나란히 나서 북한의 원자로 가동중단을 비난하면서 안보리 회부를 언급하는 강수로 맞섰다.

칼 로브 백악관 비서실 차장도 CNN에 출연, “북한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세계가 이 독재정권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외교력 강화를 표방하고 있는 백악관이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공식 거론한 것이나, 부시 대통령의 정치고문까지 나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강경기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달 아시아를 순방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다른 선택’을 취할 것임을 시사할 때부터 예견됐다. 라이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이후 중국과 북한의 연쇄접촉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다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이라는 새로운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 행정부내에서 다시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차 북핵사태 재판 되나 = 북핵 해법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강경 대치쪽으로 흐름에 따라 1994년 벼랑 끝까지 갔던 1차 북핵위기의 재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군부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핵 보유국’에 걸맞은 협상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미국도 북핵 무위(無爲)정책에 대한 비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미국의 인내심이 많이 소진됐다”며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런 미국의 강경분위기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론 지난 2년간의 외교적 접근법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원자로 가동중단이 북한의 핵물질 추가 획득을 막기 위해 군사적 조치나 은밀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외교적 해결’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핵문제의 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지만 북핵 3차회담의 1주년이 되는 오는 6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때까지 2~3개월간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밀고 당기기가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 정동식 특파원 200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