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외교 정책은 그때 상황과 대통령 기분에 따라 ‘널뛰기’”(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노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허장성세”(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뉴라이트 싱크넷 2차 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발언과 관련, ‘허장성세’ ‘전형적인 포퓰리즘’등 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포퓰리즘에 바탕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국내정치용’ 외교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과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있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좋은 예가 몇가지 있다”며 “취임 전에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갑자기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온다. 이 두 용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설명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취임전 ‘반미면 어떠냐’고 하더니 취임후 방미 자리에서 ‘53년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일전에 일본 고이즈미 수상 앞에서 ‘과거사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최근 20% 대로 인기가 떨어지니 ‘일본에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과격한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도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잘못된 국력 셈법에서 비롯된 허장성세의 전략에 불과하다”며 “원래 균형자의 형(衡)은 저울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균형자론은 19세기 대영제국 전성기때의 영국 국가 전략으로 이 전략은 여타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각국 국력 평가를 기초해볼때 한국이 저울대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울의 균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졌다. 김 의원은 “DJ정부때는 대중편향(對中偏向)인상을 주더니 현 정부는 친중반미(親中反美)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미국에는 ‘한미동맹이 냉전적 발상’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하겠다'고 하고 중국과는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대미·대중관계를 설정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좌파 성향이 강한 현 정부로서는 자연스러운 행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나라를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를 위한 넓은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영토 수호나 군사적 자주성 보존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협국”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외국 자본이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IMF가 오거나 독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때 방어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향해서도 강도높은 공세를 쏟아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외교실패는 NSC에 이종석이라는 검증안된 소장파 학자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라며 “이 차장이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대미ㆍ대중ㆍ대일정책들을 모조리 다 뒤집어 놓았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 근거로 이 차장이 중요 외교 사안이 있을때마다 거의 NSC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정책의 수립 그룹의 실세 자격으로 상대국을 방문한 사실을 강조했다.

결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고 외교ㆍ안보 정책은 ‘이 차장 개인의 독무대’처럼 변해 버렸다는 것. 따라서 직업 외교관들과 군 장성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교 우선국가'인 대한민국이 노 정권 2년 동안 `모험외교국가'로 전락해 버렸다"며 "국가 이익에 심각한 위험이 닥쳐오고 있으며 선진화나 통일은 커녕 자칫하면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기도 어렵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과도한 대응을 자제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개선 없이 이와 관련한 남한 내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없고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진전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