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국사교육 문제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집중 거론됐다. 특히 이날 한일공통 역사교재 제작팀이 제작한 <조선통신사>가 발간되어 올바른 국사교육의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국사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발의를 통해 ▲국사 과목의 독립교과 및 필수과목 편재 ▲국가고시에서 국사 과목의 필수화 등을 주장했다.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도 국사과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서 국사시험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숙 "청소년기에 역사관 심어야" vs 김진표 "암기식 시험은 학생들에게 부담"

김영숙 의원은 "국사를 수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하면 학생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국가관과 역사관 등 민족의 뿌리에 대한 교육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각인이 힘들다"며 "필수과목이 아니면 누가 공부를 시키겠냐"고 김진표 장관을 다그쳤다. 김 의원은 "선택과목이다 보니 국사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까지 국가고시에서 국사나 헌법 등을 시험과목에 넣었지만 지나치게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는 데 그쳐 학원 수업 방식이 되레 학생에게 부담이 됐다"며 "따라서 개별과목을 없애고 '공직적격성시험'으로 바꾸고, 면접시험에서 고급공무원의 역사소양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조선통신사>를 김 장관에게 보여준 뒤 "이 책을 전국의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학교에서 국사 과목의 부교재로 채택하도록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중·일 3국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역사부교재를 개발해 5월중에 발행될 것"이라며 "고교 1학년 과정에 근·현대사가 빠져서 부교재를 추가하고, 역사 교과를 사회 과목에서 분리해 편성하는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원들 한목소리 "셋째 자녀부터 지원은 실효성 없어"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여성 의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입을 모은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 간사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아이를 한 명이라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무슨 실효성 있겠냐"면서 "한국 여성들은 출산파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여성들한테 몰려있는 우리의 가족문화, 남성 위주의 직장문화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정책수단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장관 특별교부금'을 전액 양육·교육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소한 둘째 자녀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육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숙 의원은 "여성들이 출산 이후 일을 시작하려 해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며 "국가에서 여성부와 연대해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장 공모제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린 한나라당 의원들   "김진표 장관은 은퇴 이후 학교로 돌아가 인재를 양성할 생각은 없나?" 국회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긴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의 '첫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사회적 경험이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 학교로 돌아가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임용기준과 충돌할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예를 들며 사회적 업적을 쌓은 인사들이 후학 양성에 나선 미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필요성이 있지만, 엄격하게 교사와 교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공모형 초빙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학교장에 응모해서 초빙하면 사회의 빠른 변화가 교육 현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학교장 공모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의 질의가 김 장관의 '학교장 공모제'에 적절하게 기름칠을 해준 셈. 그런데 임 의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김영숙 의원은 '학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대표적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총리가 비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와 같은 비교육적 발상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김 장관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또 "밥그릇수만 채우면 교장이 될 수 있느냐"며 "경력과 연공은 전문성과 능력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하지만 이날 임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할 때 아쉽게도 김 의원은 자리를 뜬 상태였다.

(오마이뉴스 / 이민정 기자 200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