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역사.영토주권

국회는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 및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관련, 우리 역사와 영토 주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친일파 재산환수 등을 통한 과거사 청산 ▲국사교육 강화 ▲애국지사 국적회복 ▲헌법의 영토조항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宅) 의원은 질문시간 전체를 역사 및 영토주권 강화라는 단일주제에 쏟아부었다.

권 의원은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방치한 게 아닌가"라고 과거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하고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면 왜곡 역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재원으로 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도와 교과서왜곡 분리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민족계몽과 조국독립에 평생을 헌신한 민족지사들이 호적도 국적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무국적 독립지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국사와 세계사를 합쳐 별도의 필수교과로 편성하고 주당 수업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는 동시에 대입 수능시험과 국가고시 등에서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의향이 있는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있는 한반도 지도 95개중 58개는 아예 독도를 표기 안했고, 독도 지명을 명기한 것은 4개에 불과하다"며 "독도를 작은 섬 중 하나로 취급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고구려, 발해와 동북지방의 요, 금, 원, 청 등 에 대한 우리의 연고권을 주장하고 한국사에 편입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에서 연고권 교육을 강화해야 통일 후 간도 및 연해주 일부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 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또 "헌법의 영토조항을 통일시 북한땅을 회복해야할 지리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향후 영토분쟁에 대비해 만주지방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이승우 기자 2005-4-14)

"국사교육 대폭 강화하라" 합창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14일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망언에 대응하기 위해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질문시간의 대부분을 역사 문제에 할애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 하에 일본의 역사왜곡과 이를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권 의원은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면 일본이 왜곡한 역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의 독립 없이는 국사 교육의 강화는 어렵다”며 “수능시험에서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 감정이 고조되고, 정부도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명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호적도, 국적도 없이 방치된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무국적 독립지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초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세계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고시에서도 2월25일 외무고시를 마지막으로 국사 시험이 사라졌다”고 따졌다.

권 의원은 또 “우리 국사는 발해를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으로 구성된 민족국가로 가르치고 있지만 발해 이후의 그 땅은 한국사에서 사라지고 없다”면서 “동북아지역의 연고권 교육을 강화해야 통일 후 간도 및 연해주 일부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미국의 MIT공대 공학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는 반드시 미국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에 반해 우리는 일본과 중국 등의 역사왜곡과 모욕이 있을 때마다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냄비에 물 끓듯 몇 달 가지 않아 시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국사교과의 필수독립교과 편성과 독도 교육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고교 1학년 국사에 근현대사를 넣는 등 국사 교육을 강화하겠지만 수능시험에서는 이를 필수화 할 경우 수능시험 체제 전체의 변화가 불가피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신 “공무원 시험에서는 면접을 통해 국사에 대한 소양을 묻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동북아지역 연고권 교육 요청과 관련,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 / 권혁범 기자 20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