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균형자론 외교고립 자초 우려"
"고이즈미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해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8일 "한번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미관계 복원을  위해  노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까지도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이 이런데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을 벗어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이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동북아균형자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100년전인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발표됐던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이 떠올랐다"며 "중립을 선언하면 러일전쟁이 일어나도 조선 땅은 무사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동맹이란 우리 기분에 따라 헤어졌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며 "북미간의 오랜 불신을 없애기 위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담하고도 포괄적이 접근'을 한미정부가 공동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반대로 북한이 소위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서 핵개발을 계속 강행할 경우, 어떤 국제적인 제재와 냉엄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표는 일본의 독도 망언과 교과서 역사 왜곡과 관련, "영토와 주권에 대한 의도적 도발행위"로 규정한 뒤 "이웃의 신뢰조차 받지 못하면서  어찌  아시아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어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전범의 유골을 화장해서 무덤에서조차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았던 독일의 사례에서 일본은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고이즈미 총리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박 대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을 청원하고,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 및 국가고시에서의  한국사 필수과목화, `한민족역사알리기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등 3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여당이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폐지  후  대체입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한나라당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대선자금과 관련, 박 대표는 "당의 살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천안연수원의 국민헌납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방송위원장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 김병수 기자 20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