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후진타오가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선출되었다. 후진타오의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의 선출은 '중국의 후진타오'에서 '후진타오의 중국'이 실현된 것을 의미하며, 중국을 덮은 '비단물결' 후진타오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후광과 그의 태풍권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벗어났음을 뜻한다.

그리고 당(黨)과 정(政) 그리고 군(軍)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한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지도자로 입지를 구축하고, 앞으로 그의 신념과 구상에 따라 13억 인구가 일사불란(一絲不亂)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가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선출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인대(全人大)에서 반국가분열법이 제정되었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의 핵심은 대만에 대한 무력생사의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골격부터 말하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 독립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 중국 정부가 비평화적인 방법인 무력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국제무대에서는 엄연한 독립국가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정부의 인터넷 공식 사이트나 중국 지도에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성(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제아무리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자기네 영토의 일부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생각조차 매우 불온한 발상이며, 이 발상이 표면화될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과 무관하게 가공할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한 것이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입장이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무심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닥쳐올 파장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방안을 찾아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순히 대만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 국가들 간에 시작될 영토문제 예를 들면 간도, 독도, 대만, 대마도 등과 매우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중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우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수십 년 동안 형제의 나라로 지내다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교가 단절된 나라가 바로 대만이다. 한중수교 이전에 우리나와 대만과는 '반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실리외교에 따라 1992년 한중수교가 맺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만과 국교가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록 클론이라는 가수가 대만에서 한류열풍을 이끌고 최근에 양국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양해되면서 급기야 두 나라간에 항공노선이 재개되어 봄 기운이 완연해지려고 하는데 예상대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 제정되었으니 우리로서는 여간 난감하기 그지없다.

중국과 대만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제정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뜨거운 감자를 천천히 식혀서 먹는다면 몸에 이로울 것이지만 급히 먹다가 혀가 대이거나 입안이 헐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두고두고 고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