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분열법 제정이후 美軍-대만 협력강화

미국이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 이후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잠수함 봉쇄에 대비해 대만에 사전 매복 지점을 선정해 주고 올해 대만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미일 합동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전략전술을 직접 전수하고 있는 것.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양안 긴장을 명분으로 과거 중국과 대만 간에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지난달 미일 외무 및 국방장관 협의회에서 대만해협을 공동 전략목표로 설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대만과 미국은 양안전쟁 발발 시 중국이 대만 주변을 16개 해역으로 나눠 잠수함을 동원한 해양 봉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6개 봉쇄 해역 바깥의 6개 해역에도 예비 봉쇄 해역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대만은 중국 잠수함이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해역에 사전 매복 지점을 설정했다. 매복 지점은 미국이 결정했다.

문제는 중국이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대만은 4척의 잠수함 중 실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2척뿐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대만에 미국제 잠수함 8척의 구입을 촉구하고 있다.

(동아일보 / 황유성 특파원 20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