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통일한국 경제주도권 야심"

최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남북은 물론 북미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남북경협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자는 지난 3월5일 NGO 차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올바른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3년 12월 출범한‘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장희 대표 겸 한국외국대 교수를 만나 북핵 파장이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의 실체를 들어봤다.

남북경협의 전초기지 개성공단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있다. 출범 당시와 현재 상황은.

- 남북경협은 초기에는 (북한에) 퍼주기로 일관했으나, 지금은 전문화(경제논리와 제도화)가 많이 이루어져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퍼주는 일은 많이 사라졌다. 현재 개성공단 상담소 개설과 (남북경협 관련) 간담회, 세미나, 투자설명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다 기업 진출을 제약하고 있는 법과 제도가 완비되고 있어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던 전력 불안정과 전략물자 규제가 3월을 기점으로 완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평양에 북한과 남한기업이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합영기업이 설립됐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나.

- 북한과 한국기업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남북 최초의 합영기업(북한과 외국인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유한책임회사)이 평양에 세워진다. 기존의 경협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에 의존한 것인데 비해 합영기업은 남한기업과 북한이 공동으로 출자·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하는 가진다. 대북사업에 있어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평양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마당에 남북한간 합영회사 설립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신호탄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남북경협이 남북한에 가져올 파급 효과를 전망한다면.

- (남북경협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민주화와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군비감축으로 이어져 남북경제에도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남북경협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남북통일 앞당기기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남북경협은 북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한기업인과 남한경제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다. 위기에 봉착해 있는 남북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구세주라고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의 고임금을 피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대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까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필요가 없게된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개성공단)에 (남한 기업들이)공장을 설립할 경우 물류비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서 중국에 뒤쳐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돼 남북경제가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개성은 산업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고구려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산업과 문화의 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투자를 강화하는 속셈은 무엇이라고 보나.

- 중국은 외환보유 1위국이다.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들 중 상당수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한의 투자가 미비한 평양에 중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 등으로 남부경협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칫 북한에 대한 경제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을 의식해 한반도에서의 경제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전략에 따라 대북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일본도 북한과의 경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과거)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일본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감정이 악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북·일 수교를 강행한 배경에는 대북경협 문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최근 가짜유골문제와 북핵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일본 정부를 난처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북한의 주요 자금줄이 되고 있는 조총련의 대북송금을 동결하는 등의 우회적인 조치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위협국가로 보고 있는 일본이 북한의 경제권을 중국이 독점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경제 불황 탈출구의 한 방편으로 북한시장을 개척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중국, 일본 외에도 북한을 적대시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도 물밑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주도권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과 대북경협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와 인적교류를 철저히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개성공단에 기업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점들은.

- (개성공단에)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선결 과제다. 또한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남북경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략물자 통제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공급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이후 미국에 의한 전략물자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들에게 우리의 특수한 입장을 정확하게 설득해 남북경협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적성국가 법령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경협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전략물자 통제를 완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늘리고, 북한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한 손실보존 등의 법과 제도가 시급히 완비돼야 한다.

(브레이크뉴스 / 김상영 20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