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동북아 역내 분쟁 개입 반대 강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및 임관식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이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용인하되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한 개입은 반대한다는 뜻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돼 미국측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대북 억지력이 기본임무였지만 지금 미군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개념으로  신속화, 경량화, 기동화의 관점에서 군대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하고 주한미군도 역할 폭을 확대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를 전제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한반도를 제외한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노 대통령이 분명히 천명한 것"이라며 "동북아 분쟁에 조건을 건 것이 핵심이고 독트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려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문서가 될지 여부는 협의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이동할 경우에 대비,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침략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굳이 조약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2만5천명이  상주병력으로 (결정)된게 아니냐"면서 "추가로 주한미군이 빠지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동북아의 세력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동북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군 구조 개편,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대비, 군 인사및 획득제도 개선, 국방개혁의 법제화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 "군 구조를 개편해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며 "10년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조복래 기자 20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