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단체 채택운동, 中 발해사 자국역사편입

일본에 이어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외교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미온적 대책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의 굴욕적 자세를 지적하며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 일본과 중국을 담당하는 외교부 아태국은 7일 대책마련에 부심하면서도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일본 극우단체의 왜곡교과서 채택운동 〓 일본은 오는 4월 역사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외교 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내용공개를 삼가고 있다. 그러나 민간차원을 통해 알려진 일본 극우단체 지원의 후소샤 2005년판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주변국 침략을 미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국수주의적 관점을 담고 있다.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후소샤판 교과서 채택을 위해 총력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내 중학교의 약 1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교과서 채택에 중앙정부의 작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간차원에서 우익을 중심으로 채택률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역시 민간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차원에서 간섭하는 대신 일본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독도문제 등 최근 외교현안을 둘러싸고 한 ·일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되자 경고의 의미를 담아 정례차원의 방일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 중국의 역사왜곡 가세 본격화하나 〓 중국이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고대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옛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분석결과가 나와 양국간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초급중학교 실험본 교과서 18권중 고조선이 언급된 책이 없고, 발해를 ‘말갈 족이 세운 나라로 당현종이 수령을 도독으로 삼아 발해군왕에 책봉했다’며 당나라의 지방정부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현재 공관을 통해 확인중”이라며 “사실대로 라면 심각한 문제이지만 몇가지 대목에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응을 할 경우 중국을 오히려 자극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역사를 기술하는데 중심을 두는 것이라 예전부터 고조선 등 주변국 역사를 서술하지 않아왔고, 발해의 경우 학계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따질 부분은 적극적으로 따지겠다”고 하지만 논란부분이 있는 대목은 학계로 공을 넘기는 분위기다.

(문화일보 / 김상협 기자 2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