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기본통화되다시피 … 중국이 특구정책 좌우

일본이 단독으로 대북 경제제재 단행해도 효과 없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정학적 구도는 중국과 일본의 견제와 대립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 니케이신문은 ‘반도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급격한 영향력 증대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핵과 납치 문제는 고착상태이지만, 중국은 미국 일본 등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 각도에서 북한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의 북한투자 붐 = 북한 북부의 혜산동광의 개발에 중국기업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3단계로 나눠서 개발할 계획으로 중국측의 투자액은 일본엔으로 30억 엔에 가깝다. 이것과는 별도로, 북한과 중국 국경의 무산광산 등에서도 중국기업에 의한 대규모의 투자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 특구정책 좌우 = 북한 북동부, 나선의 경제특구에 있는 카지노가 드디어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국경을 접한 중국이 풍기가 문란해 졌다는 이유로, 국내 단속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북한과 중국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1국 2제도로서 주목 받은 신의주의 경제특구 구상도 백지화 됐다. 북한 북부의 경제특구는, 투자가도 고객도 중국인이 중심. 중국측의 의향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내 위안화 영향력 강화 =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를 최근 조사한 동북아시아 자료센터 하나부사대표가 잡지 ‘현대코리아 1,2월호’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생활 필수품인 식량에서 문구, 성냥 종류까지 국내 생산력을 잃어버리고, 중국제품에 의존하게 되었다. 북한 통화인 원은 이제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국경무역의 결제는 중국의 위안화로 이뤄지고 있고, ‘위안화가 기본통화가 되었다’고 한다.

현지에서 전해지는 보고가 커다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문제에 그치지 않고, 북한을 둘러싼 주요 관계국간의 역학에도 결국 커다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경의 경비를 공안부문에서 군에게 넘기는 등,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강화에 맞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존재감도 서서히 증대 시키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다만 북한은 북한과 일본 양국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변국의 힘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국제정치의 전선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일본은 납치문제 등으로 북한의 불성실한 대응을 접할 때 마다 분노, 불만, 그리고 지겨운 마음에, 억지로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게도 반도 저편에서 일어나고 일은 매우 자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측은 인프라에 관해서도, 중국 동북부의 연길에서 북한 국경까지의 도로정비 등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두만강개발의 일환으로서, 북한의 동북부와 연결하고, 중국에서 일본해 쪽으로 직접적인 창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만이 그 목표가 아님은 분명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북부가 ‘중국 남길림성’ 등으로 불려지는 것까지는 아직 괜찮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어느 틈엔가 일본해가 사실상, 중국의 내해가 되어버리는 사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내일신문 / 김은숙 리포터 20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