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순하게 하루 아침에 나온 정책이 아닌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 건립이라는 야심 속에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북한 흡수 통합의 대한반도 전략의 하나라는데 점차 초점이 맞추어 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사 왜곡의 시각으로만 살펴본다면 중국의 속내를 알수 없다. 그들은 2002년부터 무려 한화5조원을 투입해 고구려를 중국의 '부속국가쯤에 불과하다'는 여론을 듣기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중국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동북공정과 관련해 중국의 속내를 알수 있는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13일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동북아 평화번영 국제심포지움’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 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차드 연구원의 말이다.

프리차드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남한이 아닌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어떤 근거에서 일까. 프리차드도 동북공정을 실례로 들었다. 그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협상 특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프리차드의 지적은 쉽게 넘어갈만한 성격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엄연한 독립국가였던 '티벳'을 흡수 통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서북공정(西北工程)이다. 현재 중국의 자치구로 전락한 ‘티벳’은 달라이라마를 비롯해 인근국가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강대국간의 정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는 묻힌채 그 힘을 발휘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티벳의 독립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힘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침묵하며 자치구로서 그 이상 진일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티벳’을 중국화하면서 세운 서북공정이 있다면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북한의 중국 흡수를 위한 전략이 ‘동북공정’이다. 북한지역이 고구려 영토였음은 물론 한강 이북까지 고구려 영토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고구려사가 중국역사로 편입되고 중국이 계획한대로 세계적인 여론이 조성된다면 한반도는 중국의 부속국가에 불과했던 국가로 전략하게 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중국의 부속국가로 그친다면 다행스럽지만 그이면에는 중국의 놀라운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내 일부 대북전문가들도 중국은 10년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 동북공정을 진척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립국가 티벳의 중국화를 교훈 삼아야'

중국의 역사 왜곡은 중화패권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세계중심국가로서 ‘중국 만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몽골, 신장위구르자치족, 광시 장족자치구, 회족자치구, 티벳, 인도 등지 주변국과의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북공정'과 '서남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왜곡을 진행시켜오고 있다.

중국이 티벳의 역사를 중국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서북공정’을 시작한 때가 1980년이고 중국이 ‘단대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삼황오제를 비롯한 고대신화적 인물을 역사적 인물로  둔갑, 중국의 역사를 5,000년이 아닌 1만년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이 서남공정과 단대공정 또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역사왜곡은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의 인구 조성에 대한 특성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중화사상 즉 세계패권주의의 야심이 있다.

동북공정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5조원이라는 동북공정에 드는 비용은 학술적인 비용 보다는 군사적 비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적인 접근이 아닌 중국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 붕괴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한 핵심 전략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을 큰틀에서 살펴본다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 통합시 한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며, 북한은 중국의 지방정권의 역사라는 세계적인 시각의 변화를 통해 세계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등 세계 여러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때까지 동북공정과 서남공정, 서북공정등 이론적 근거를 확실하게 완성한 후 2010년 이후에 세계패권주의적 그들의 야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속내는 미국견제 및  중국의 패권주의 야심’
 
지난해 8월께 중국 베이징대 유학생이 국내 인테넷에 중국의 김정일 정권 붕괴 후 친중국 정권을 세우겠다는 중국의 유명 정치학자 리앙 첸 교수의 베이징대학 강의 내용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중국 유명 정치학자의 말로 흘러버리기에는 뭔간 석연치 않은 내용이다.

리앙 첸교수의 강의는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 중 한가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먹고살기 힘든 나라가 아닌 제2의 미국, 아니 그이상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 제패를 원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된다.

그를 위한 포석이 동북공정이다. 그들이 역사왜곡 목적으로 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일만한 이유가 없다. 그토록 고구려 유적과 역사가 5조원이라는 거액을 들일 정도로 탐낼만한 역사일까. 그렇다면 중국이 5조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동북공정을 진행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 한반도 전략에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첫째, 북한 김정일 정권 붕괴 후 중국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둘째, 국제여론이나 러시아,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여론을 의식해 흡수통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내 친중국 정권의 수립이다. 이 경우 중국내 티벳 등 여러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결국 흡수통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간도 국경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학자간에도 논란이 일기나 하나 1909년 간도협약이 무효이고 간도지역이 과거 고구려의 영토임을 들어 남북 통일후 반드시 중국과 통일된 남북한간에 간도 영유권분쟁 즉 국경분쟁이 일어날 것은 기정 사실로 봐야 한다. 중국은 통일한국과 영유권 분쟁시 조선족들의 한국편들기를 우려해 이지역 거주 조선족들을 상대로 중국 동화작업을 오래도록 해왔고 실제 그 효과는 현재 나타나고 있다.

넷째, 미국의 동아시아 견제 전략이다. 여기에는 대만 독립 문제와 미국의 한국 서해안지역 페트리어트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으로 중국의 입지 약화를 우려한 속내가 있다. 자칫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약점을 이용해 한국내 미사일망 구축과 중국을 겨냥한 한국의 전략적 기지화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태평양 진출과 태평양내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북한의 친중국화가 가장 쉽고도 저렴한 비용에 실현할수 있다. 이런 형편에서 한국이 남북통일에 대한 중심축이 흔들릴 경우 남북한 통일은 열강들의 이권다툼 속에 소용돌이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한국, 미국 등 연합군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인 충돌이었다면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군사력을 앞에 둔 한반도에서의 경제, 정치, 군사력의 싸움판에 남북한이 휘말려 이리저리 이끌려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를 비롯해 인권문제, 무역분쟁, 북핵 문제, 남아시아 지진해일 구호에 이르기까지 눈에 띌만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신년사에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에서 대만이 분리 독립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만과 미국을 겨냥한 엄포를 놓았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의 장이 북한 핵문제이며 이를 둘러싸고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과 중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03년 8월부터 중국은 인민군 병력 15만을 북한과의 국경 근처에 배치했고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갑작스런 변화를 위해 유사시에 강을 넘겠다는 도상 연습을 했다.

중국군의 북한 국경 배치와 도강훈련 실시는 미국의 대북한 공격설이 나온 시점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 정권 붕괴후 흡수위한 절차, 동북공정을 주시하자’

‘동북공정’의 정확한 말은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서북공정'과 '서남공정'과 함께 소수민족 역사의 중국 역사 편입을 위한 중국정부의 전략이다. 소수민족의 중국의 흡수화를 의미하는데 실제 중국은 한족을 포함한 56개 다민족국가이다.  

동북공정의 실제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즉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의 지방정부로 만들어 한반도의 통일 후 영토분쟁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물론 중국이 동북공정 추진 목적으로 '한반도 통일 후 영토분쟁을 막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입장은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해서인지 동북공정을 중국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학술연구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즉 한반도 통일후 영토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의 목적도 단지 한국내 진보학자들이나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흘러갈수 있는 상황이다.

동북공정의 진일보한 목적이 한반도 통일 후 영토분쟁 예방이나 이것 또한 외부적인 요인이고 그 속내는 북한정권이 10년내 붕괴할 것을 대비한 대한반도 전략이라는 점에서 동북공정을 가볍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은 2001년 6월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 추진계획을 세워 놓고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 2월 중국정부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차 과제와 2003년 2차 연구과제는 기초조사 또는 자료 정리의 성격이 강한 반면 3차 과제는 본격적인 쟁점 연구인 고구려와 발해의 귀속문제, 고구려 발해 유민의 거취, 한반도의 족속과 국가의 기원, 고조선의 역사와 족속의 기원 등으로 노골적인 고구려 역사의 중국 편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고구려 유물의 중국역사 편입을 위해 중국정부는 언론의 출입을 차단해가면서 유물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동북공정의 전체적인 틀은 중국 동북지방사 연구를 비롯해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연구, 중국과 한반도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및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 동북 변경지역의 안정에 관한 영향 연구 등이다. 

동북공정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점은 중국언론의 변화 움직임이다. 최근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자 일제히 중국언론은 ‘고구려는 중원에 예속됐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중국언론의 이같은 변화는 언론이 중요사항 보도에 관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국정부 차원에서 동북공정에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지 일부나마 알수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우리 언론도 이같은 점에 주목을 해야한다.

이와 발맞추어 중국정부는 지난해 4월께 자국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반도사의 왜곡을 시작했는데 고려나 조선시대 역사는 물론 근대정부수립 이전은 모두 삭제해 버렸다. 우리 정부는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악화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아직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부 차원의 ‘동북공정’을 하나하나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정부와 우리 정부간에 '5대 양해 합의'로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의 국면을 비껴나가기를 시도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중국 앞에 무력함을 보였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중국 내에서 탈북자 문제 등으로 기자회견을 열려 했으나 중국의 방해로 기자회견을 열지 못했다. 한국을 보는 중국의 태도가 이번 일 처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동북공정의 영향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소재 대학과 박물관, 방송사, 포털사이트 등 총 34개 기관이 세계 지도에서 한국의 전체 영토 및 일부를 중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의 한 언론이 보도했다.

국내 인터넷업체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를 중국 땅으로 왜곡한 지도는 25건, 평양 이북은 2건, 한강 이북은 17건, 전라도 이북은 6건, 불분명하게 표기한 것 3건 등 총 53건이 중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같은 한반도의 중국영토 표기와 중국 지방정부 주장은 국제적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학자가 ‘한국은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동북공정의 빠른 진척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비록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동북공정’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이 하나의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은 ‘서남공정’과 ‘서북공정’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국역사 편입은 중국의 역사적인 특성으로도 이해할수 있지만 그 맥은 패권주의와 같이하고 있다. 중국의 국경지역(약2만2천여km)은 한족이 아닌 대부분 소수민족이 차지하고(약1만9천여km) 있고 인구수는 중국인구의 약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땅은 중국 국토의 약63%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계는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이탈은 중국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중국이 소수민족 역사를 중국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연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이것과는 다른 점이 많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북한 정권의 10년내 붕괴를 가상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부시 정부의 대북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차드연구원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남한이 아닌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지난해 8월께 국내 방송국과 시사대담을 통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조민 박사는 동북공정은 학술적인 사안이 아니며 정치적 군사적 사안으로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한반도의 영토에 대한 야욕이 있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중국의 동북아 전략, 변방전략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중국은 먹고살기가 어려워 국민 1인당 3천불 시대를 목표로 뛰는 중국이 이미 아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인 중화시대를 이끌려는 패권주의 야심을 품고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

한반도가 그들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장(場)으로 변해서도 안된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부 및 학계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현재 우리 민족이 믿을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힘. 즉 경제력과 군사력과 외교력 등이다. 북한 핵무기 해법으로 미국이 만든 6자회담이 과거 남북한을 갈라놓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회담이 아닌 우리 민족의 동질성 확인과 북한을 껴안을수 있는 한국의 역량을 발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중국의 패권주의적 야심을 경계하고 미국의 대북한 폭격 및 경제제재등 또한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껴안아야 될 한겨례이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뉴스 / 박성민 20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