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해결후 '남북 공동안보' 제도적 장치 필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9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개막한 ‘제1회 한중일 민간고위급 평화보장 및 안전보장 포럼’에서 한중일 안보ㆍ평화 관련 전문가 70여명은 북한 핵 문제와 테러 등 지역 안보위협 대안으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일보가 창간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기획한 이번 포럼의 개막식 특별강연에서 이수성(李壽成) 전 총리는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에 따른 중국의 군비증강 등으로 동북아가 자칫 안보 딜레마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련기사 6면행사를 주관한 장리펑(蔣立峰)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장은 “동북아는 2,000여년의 교류에도 불구하고 최근 150년 간 반목해왔다”면서 “북한 핵 문제 등을 공동의 이익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행정학원 회의센터에서 속개된 ‘안전보장전략’ 관련 주제발표에서 차영구(車榮九)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등 동북아에는 폭발성이 높은 역사인식, 영토 등의 문제들이 있다”면서 위기관리를 위해 3국의 국방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군축연구소를 제주도에 창설할 것을 제의했다.

아베 마사토시(阿部正壽) 일본국가전략연구소장은 문화 등 쉬운 분야에서 출발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분야로, 최종적으로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동북아공동체 로드맵을 제시했다.

포럼은 11일에는 경제발전전략, 외교전략, 미디어전략 부문으로 나눠 분과회의를 가진 뒤 폐막한다.

송대수 특파원, 이동준기자

(한국일보 200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