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수출 전망 `안갯속`

긴축ㆍ균형정책 탄력 예상…개방가속화 果實기대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장쩌민(江澤民)으로부터 중앙군사위 주석을 승계해 당ㆍ군ㆍ정 권력을 모두 장악, 명실상부한 `후진타오 시대`가 열렸다. 후 주석은 장 전 주석으로부터 지난 2002년 11월 16기 당 총서기직을 물려받은 데 이어 지난해 3월 국가주석직을 승계한 뒤 이번에 군사위주석직까지 이어받아 항일투쟁 이후 세대를 주축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로의 세대 교체를 마무리했다.

실용적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중화주의를 추구하는 후 주석이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긴축ㆍ균형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의 안정정책이 힘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그 유탄으로 수출 부진 등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권력구조가 단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개방이 가속화되는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에서 보듯이 동북아 지역의 맹주를 추구하는 중화주의가 강화되며 고대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동북공정이 후진타오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긴축ㆍ균형경제정책 가속화 전망 = 경제 분야에서는 최근 후 주석이 덩샤오핑(鄧小平)의 `선(先)경제, 후(後)국방` 논리 대신 `부국강병론(富國强兵論)`을 공표한 점을 들어 성장위주의 경제우선주의가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는 견해와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후 주석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 등과의 대외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과 맞서고 있다.

남영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후진타오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면서 "중국이 작년 이후 내놓았던 경제정책은 앞으로 10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진타오 전략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지향해온 성장 일변도에서 분배까지 감안하자는 것이며, 상반기에 내놓았던 연착륙 대책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후 주석은 환경 및 자원파괴 산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은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반면 "에너지절약시설, 환경산업 등은 유망 분야"라고 덧붙였다.

정상은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일단 금융 및 외환시장을 제외한 전 부문의 개방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한국으로서는 그 동안 중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번 뒤통수를 맞았지만, 이제는 공개된 시장과 전망 때문에 개방의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호영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후진타오 체제의 확립으로 중국의 실용주의 성격이 강화될 것이나 대(對)중국 경제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ㆍ중 간 교역규모가 늘어나면서 통상마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지난 7월 후 주석이 부국강병론을 공식화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 84년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경제, 후국방`의 원칙이 대선회했다는 것이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 논리는 균형발전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경제우선주의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중화주의 강화 전망 =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화(中華) 민족주의`가 후 주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 주석으로 대표되는 중국 4세대 지도부는 등장과 함께 공산당의 헌법이랄 수 있는 당장(黨章)을 개정하면서 제1조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라는 표현을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인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라고 바꾸었다. 최근의 `고구려사 왜곡`은 중화 민족주주가 겉으로 드러난 일례다.

후진타오 체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주변 외교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련의 붕괴로 생긴 힘의 공백까지 감안할 때 동아시아의 새로운 맹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 기침하면 감기에 걸린다`는 경제 분야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사업으로 양국이 충돌하고 있는 사회ㆍ문화 분야는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대상이다.

<박승윤ㆍ김필수ㆍ김은정 기자>

(헤럴드경제 20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