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수정사업 주요 내용] 민간.해외 등과 네트워크 대폭 강화

정부차원의 한국관련 해외 오류 시정 사업은 75년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를 계기로 시작됐다.

95년 '대외홍보협의회' 산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실무분과위원회'는 관계 부처에 역할을 분담했다. 즉 외무부는 동해, 독도 표기 등 외교 관련 사항, 교육부는 교과서 및 학습자료 오류, 문체부는 문화,예술 및 관광 정보지 오류, 공보처는 일반문헌과 뉴미디어 오류를 담당키로 한 것이다. 그후 범정부차원의 인터넷 오류 시정이 2001년부터 추진돼 2003년부터 오류시정 사이트 (correct.korea.net)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외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처중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91년 이후 시정한 해외 오류는 백과사전, 연감, 지도 등 문헌류 224건이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2193개를 발견, 그중 633개를 시정했다. 현재 오류 시정 사업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과성 대응에 그쳐 중장기적인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정부부처간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국내 및 해외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미흡했으며 반크VANK 등 민간과의 협력 노력이 있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 강화대책 = 이에 정부는 △ 시스템에 입각한 오류시정 체계 구축 △ 정부차원의 오류 발굴·시정 노력 강화 △ 민간 단체, 시민참여  국내외 네트워크 공고화 △ 오류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9월부터 4단계 오류시정 시스템 확립 추진에 들어갔다.

4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와 민간단체, 네티즌이 오류를 발견하면(1단계) 정부와 민간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오류를 분석한 뒤 (2단계) 민·관이 협력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국정홍보처 산하 해외홍보원이 DB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4단계)

정부 자체의 해외오류 발굴, 시정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정홍보처, 교육부, 외교부, 문화부, 정신문화연구원이 참여하는 '오류시정 실무협의회'를 9월부터 가동한다.

홍보처는 인터넷오류, 오류시정 실무 총괄을 맡고 문화관광부가 문화 및 관광 정보, 외교통상부가 동해, 독도, 고구려 등 외교현안 관련 사항을 다룬다. 교육부는 교과서 및 학습자료 오류, 한국 역사 오류를, 해양수산부가 동해표기 관련 오류를 담당한다. 정신문화연구원은 오류시정 관련자료를 발간키로 했다.

인터넷 오류 사냥대회의 경우 연 4회로 확대실시하면서  반크VANK나 대학 등 민간단체, 국내영자지 등과 공동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국고대사, 동해표기 등 주제를 선정해 행사의 초점을 명확화하고 우수 네티즌을 선정해 산업시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도 오류 시정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주영 한국대사관은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오류사냥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한다. 뉴욕, LA, 워싱턴 등지에서는 교민단체와 협력해 2002년부터 '동해표기 레터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USA Today, LA Times 등 미국언론에도 동해 표기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알젠틴에서도 '동해' 표기 요청 편지쓰기 캠페인을 오는 11월부터 전개한다.

홍보처는 영향력이 큰 주요 포털사이트 가운데 영어권 100개, 주요 언어권별 10개를 우선 검토하는 등 특별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오류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시민단체와 재외공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국정브리핑 200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