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6일 "성장동력을 높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투자자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덩어리 규제를 털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은 인기위주의 경기부양 정책을 펼 단계가 아니다"며 "시장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내수부양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묶여 침체된 상황"이라면서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의 거래 규제에 대해선 현실에 맞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등 비주택분야는 가능한 여러 투자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민간투자의 길을 폭넓게 열어주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완화, 생활여건 조성 등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특구나 복합레저, 혁신도시 등을 만들어주는 특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정부가 국민이나 시장으로부터 받은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나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무슨 좌파적 이념을 갖고 있거나 그런 시각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04-9-16)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저도 단 한번도 도덕적 불량함과 타협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무능력하고 미숙한 사람도 아니다"라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시내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특별 초청강연에서 한 기업인이 "지난 20년간 기업한 것이 선인지 악인지 고민하는 마당에 어떻게 투자의욕이 생기겠는가. 저희에게 확실한 희망을 달라"고 말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특히 이 총리는 "(노 대통령과 저는) 거대한 한나라당의 세력을 교체시켰고, 그리고 재집권 했다"면서 "시대요구에 맞췄을 때 집권도 가능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시대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주장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재계 등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경 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면서, 정부가 세운 장기적 국정운영 개혁과제를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5년간 (나라를) 맡아 이 시장을 탄탄하게 하는게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지 모면하는 것이 국가에 기여하는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동안 국가의 기반을 누가 뭐래도 안정되게 닦겠으며, 그럴만한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금융질서, 노사관계, 기업 경영구조 등을 현 정부에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더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이 총리는 또 신용불량자 급증, 건설시장 위축 등은 과거 정부의 `실정'을 지적 하면서 "저는 인기 위주로 정책하지 않으며, 이제 그런 시대도 끝났고, 저와 노 대 통령도 그런 생각으로 국정에 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정확대, 세금인하 등의 최소한으로 하는 것일 뿐 이런 정책은 안 한다"면서 "10조, 20조, 30조원 풀어 금방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런 접근이 국가를 위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이 총리는 노동쟁의에 대해 "언론에는 노사가 격렬히 싸우는 것으로 보도되나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2%로서, 6천500개 사업장 가운데 95%는 아예 분규나 쟁의가 없고 쟁의있는 사업장 300여개 중에서도 신문에 보도될 정도의 불법 쟁의를 하는 사업장은 1년에 20-30개 정도"라며 쟁의 양상이 `과장'돼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찬을 겸해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기업의 최고경영 자 500여명과 주한 외국기업인과 외교사절 60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김화영 기자 2004-9-16)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3일 "내년초 이후부터는 경기가 확실히 나아지리라 본다"면서 "행정수도 건설사업,  지방혁신도시사업  등이 설계단계로부터 건설단계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회 건설교통위.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연관산업까지 합쳐 200만 가량 되는데 경기가 안좋아 이들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지만 향후 전망은 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한 한 의원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초기에는 `말'로 해서 도마위에도 많이 올랐지만 그간 여러가지를 겪으면서 많이 안정화된 느낌"이라면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분위기도 좋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밖에서는 노 대통령이 좌파적인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면서 "어떤 경우에는 총리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안정적 국정운영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협의를 겸한 이날 만찬에는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 허상만(許祥萬) 농림, 장승우(張丞玗)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조일현(曺馹鉉) 농림해양수산위 간사 등이 참석, 각 부처의 현안과 정기국회 추진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 김중배 기자 2004-9-24)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4%로, 내년도 전망치를 5.2%에서 3.6%로 낮추면서 “한국 정부가 핵심 경제 어젠다의 방향타를 잃고 있다. ”고 진단했다. 개혁 정책의 초점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에 맞춰져야 함에도 재벌의 투명성 제고나 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 경제적 문제에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국제기구인 ADB의 이러한 진단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나 곱씹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조차 회복의 시점을 1년 이후로 늦출 만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9월 이후 다시 수축국면으로 접어드는 ‘더블 딥’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 ”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492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짓누르면서 민간소비가 좀체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성장과 분배 사이를 오가며 애매한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44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오락가락하는 정책노선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러시아 순방 중 수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에 나와 보니 기업이 바로 나라”라면서 “기업이 잘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다짐한 대목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내달은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기업 정책을 내놓았다가도 특혜 시비가 일면 얼른 거둬들이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들의 기부터 살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금고에 쌓인 돈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노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정책으로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서울신문 20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