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나라살림 1천109조..11개 국책사업 167조 투입
2008년 국가채무 296조..GDP대비 27.9%
조세부담률 20% 유지.국민부담률은 26%대로 1%P 상승
2008년 사회복지 51조.국방 26조4천억 규모로 확대

<초점> 2008년 한국 어떻게 달라지나

사교육비 부담 절반 수준 감소 유치원 이하 아동 55%에 보육비 지원 농촌 1인당 소득 도시 초과

오는 2008년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부담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55%에 보육비가 지원되며 전국민의 50%가 집주변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게 된다.

농촌가구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노인요양시설은 총수요의 60%를 충족할 정도로 확충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뒤 분야별로 달라지는 한국의 미래상을 소개했다.

먼저 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분야는 초.중등교육 투자가 올해의 22조7천억원에서 2008년 30조7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는 등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이 결과 사교육비 부담이 2003년 14조원에서 2008년 7조원으로 줄어든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은 작년 5천300명에서 2008년 2만1천200명으로 증가하고 대학의 연구능력도 강화돼 과학논문 게재 전세계 순위가 작년 14위에서 2008년 9위로 상승한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투자가 강화돼 취약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작년 19.7%에서 2008년 55.0%로 높아진다.

농가소득은 119조원의 농어촌지원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작년 2천700만원에서 2008년 3천600만원으로 높아지며 2013년에는 4천300만원에 도달한다.

농어촌관광, 다양한 산업 유치 등을 통한 농외소득의 비중은 작년 61%에서 2008 년 64%, 2013년 67%로 높아진다.

세계일류상품 숫자는 중소기업 투자확대를 통해 작년 353개에서 2008년 1천개로 늘어난다.

참여정부의 중점사업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 취원 아동을 포함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작년 19%에서 2008년 55%로 대폭 늘어난다.

노인요양시설도 확대돼 노인요양시설의 보호인원이 작년 2만5천명에서 2008년 5만8천명으로 늘어나 총수요의 60% 수준을 충족하게 된다.

임시.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작년 720만명에서 2008년 1천만명으로 확대되며 생활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충돼 생활체육참여율이 작년 33%에서 2008년 50%로 늘어난다.

지방대는 기업과 학교, 연구소를 연결한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방대 취업률이 작년 58%에서 2008년 70%로 높아지며 1인당 도시대비 농촌소득은 작년 96%에서 2008년 104%로 도시를 넘어선다.

(연합뉴스 / 김대호 기자 2004-9-14)

기획예산처가 14일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대의 실질 성장을 이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등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구상이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 어떻게 짜였나=우선 국방 분야는 연평균 9.9%씩 늘어나 5년 뒤 26조4000억원이 된다.

예산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2사단 재배치 관련 예산을 이 부분에 잠정적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복지에 역점을 두고 성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사회복지분야는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청년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연평균 12.2%씩 늘려 2008년 51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농어촌 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사업분야는 연평균 2.9%씩 증가하는 데 그쳐 5년 뒤 48조원에 이른다.

김병일(金炳日) 예산처 장관은 “SOC 등은 지금까지 재정에서 역점 지원했으나 앞으로 연기금이나 민자 유치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 있나=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나랏빚이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08년 296조1000억원으로 5배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2.3%에서 27.9%로 늘 전망이다. 특히 2006년에는 29.8%로 30%대에 육박한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2003년 기준)인 76%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세수재정추계팀장은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작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게 문제”라며 “OECD가 1997년 74.8%에서 지난해 76%로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 같은 전망이 매년 5%대 성장을 한다는 전제에서 나왔다는 것. 5%대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가 밝힌 ‘숫자’는 대폭 변경돼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국 경제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 △고령화 △노사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로 하락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 차지완 기자 2004-9-15)

정부는 2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우선 순위를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을 차례로 꼽았다. 지난해 발표했던 올해 예산안의 우선순위가 사회복지, 차세대성장동력 확충,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 국가균형발전 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장과 분배(복지)가 맞바꿈을 한 셈이다. 사회복지는 삶의 질향상이란 새단어로 재포장됐다.

◇ 성장동력확충 강조 불구하고 분배에 무게〓내년 세출예산 168조원(일반회계+특별회계,순계)중 전략성 5대 역점사업에 집중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약 100조원이다.

이중 성장잠재력 확충재원으로 올해 13조3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14.3%) 늘어난 15조1000억원을 배분했다.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성장동력 9조7000억원, 교육인적자원개발 2조3000억원, 산업경쟁력기반 강화 1조8000억원, 부산신항, 광양항, 인천공항 등 동북아경제중심지원 1조4000억원 등이다. 동북아 경제중심 분야 지원은 올해보다 48% 늘어나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교육인적자원 개발 중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투자가 내년에 50% 늘어난 6077억원을 투자하기로 한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사업 지출증가율이 14.3%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출증가율 10.2%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내년도 세출예산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1순위가 두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향상이나 지방분권 등에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나 증가율이 성장잠재력 확충보다 높아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성장예산보다 분배예산으로서의 틀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경제양극화, 깨끗한 환경 및 수준높은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원인도 있지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과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규모가 25조3000억원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순증액도 2조4천억원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예산 순증분 1조8000억원 보다 많다. 분야별로는 차상위층 의료급여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10조4000억원, 국민건강인프라 6조4천억원, 상하수도, 대기오염 개선등 환경개선 3조7천억원, 농어촌 생활안정 4조8천억원 등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3만호에서 내년 15만호로 건설규모가 늘어난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에 힘입어 지방재정 지원규모가 올해의 31조5천억원에서 36조1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 늘어난다. 증가율도 14.5%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증가율 14.3%를 약간 앞지른다. 이는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5조5천억원규모로 신설,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별로 한도내에서 자율편성토록 하는 등 지자체가 스스로의 혁신에 의해 발전토록 유인을 줬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내년도 국방비는 1조9000억원(9.9%) 늘어난 20조8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투력 개선을 위한 첨단.정보전력 확충, R&D 확대 등 전력증강 분야(12.8%증가)보다는 장병복무 개선(32.0%), 용산기지 이전·이라크 파병 등 돌발상황에 필요한 자금(185.3%) 등 부수적 분야에 증가액이 집중돼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혁신 예산은 올해 2990억원에서 5106억원으로 70.8%늘려 일잘하는 정부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머니투데이 / 배성민 기자 20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