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성공했다?" 북한관련 오보 심각

화교출신 재미사업가가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내정됐다는 그동안의 보도가 최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북한과 관련된 언론의 오보가 반복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당국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샤르샹 방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 내정설 부인

부산 태생의 화교인 재미교포 샤르샹씨가 지난 6일 방한했는데, 이 여성은 지금까지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인물.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9월 홍콩의 아주주간(亞洲週刊)이라는 잡지의 보도 이후부터다. 네덜란드 국적의 양빈 전 행정장관이 중국당국에 체포돼 공석중인 신의주 행정장관에 샤르샹씨가 내정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후 우리언론이 이 보도를 재인용하면서 그녀의 행정장관 내정은 기정사실화 됐다. 그런데 이번에 샤르샹씨 본인이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모두 오보로 확인시킨 것이다.

북한 관련 오보, 외신 앞다투어 보도

일본의 월간지인 ‘겐다이(現代)’도 지난 8월호에서 북한 원자력총국 부설 38호 연구소 소장인 핵물리학자 김광빈 박사가 지난해 제3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성공했으며, 핵탄두미사일을 실전배치해놓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북한은 8월 4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중앙 통신은 "김광빈은 현재 북한의 해상 방사능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로연구사"라면서 "그 무슨 `제38호 연구소' 같은 것은 존재조차 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지난 6월에는 또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란 핵대표단 6명이 입북해 핵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10일 뒤 허위보도라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국내 한 언론사의 ‘길재경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망명 보도’도 북한당국이 사망을 확인함으로써 오보로 드러났고, 지난해 4월 호주 언론의 ‘핵물리학자 경원하 박사 망명보도’도 북한 당국의 부인으로 오보로 판명 났다.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에 달러.엔화 위조화폐가 나돈다는 올 4월의 산케이 보도와 북한이 국가차원서 핵개발 전용 물자를 조달한 의혹이 있다는 올 1월 산케이 보도,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간장병 설을 제기한 일본의 주간지인 슈칸분순(週刊文春)의 올 1월 보도 역시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오보의 원인은 어디 있나

이들 오보를 생산하는 언론들은 중국과 일본의 특정 언론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언론들 보도는 대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소식통들의 전언, 다시 말해 미확인 소식들을 사실로 단정하고 그 내용을 게제하는 것이다.

이는 서방 언론이 북한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 정한구 연구위원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관련 소식의 소스(source)에 접근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소식통을 인용한 외신 보도들을 국내 언론들이 별다른 검증작업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의 중요성과 파급력 때문이다.

북한 관련된 오보의 폐해 커

북한과 관련된 오보의 1차적인 피해자는 당사국인 북한일 것이다. 특히 핵과 관련된 오보는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인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북핵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역시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꾸만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굳이 핵과 관련된 오보가 아니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과 관련된 작은 정보라도 때로는 우리 정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언론에 나오는 오보라도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앞서 예를 든 화교출신 재미교포 샤르샹씨의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는 "신의주 행정 장관 자리는 계속 공석중이었는데, 그 동안 언론이 세 번씩이나 임명했다"면서 "정부는 나름대로 아니다고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오보 때문에) 혼란스러운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당국자는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면 그 때 그 때 바로 잡아야 하는데, 최소한 북한과 관련된 오보에는 그런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통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언론들 자성필요,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도 요구돼

무엇보다 우리 언론의 엄격한 원칙이 필요하다. 북한과 관련된 소식은 기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주제인 것이 사실이다.

이 것이 특종경쟁을 유발해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100번 특종보다 1번의 오보가 더 심각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실장은 "북한에 접근이나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종보다는 오보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자세 변화도 필요하다. 북한 관련된 대부분의 보도는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즉각 부인함으로써 오보로 판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보로 드러날 것도 북한당국이 그 때 그 때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소문은 거짓이 많다는 사실을 서방언론이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의 오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 CBS정치부 권민철기자 2004-9-11)

美국무부 종교보고서..탈북자들 '어이없다'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는 미 국무부의 `2004 종교보고서'에 대해 국내의 탈북자들은 16일 북한의 실상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보고서에 '주체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독교인을 끓는 쇳물을 부어 살해했다'는 내용이 실린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일부 탈북자의 허황된 발언을 여과 없이 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 내용 중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탈북자 이순옥(60.여.미국 거주)씨가 지난해 미 의회에서 증언한 기독교인 쇳물살해사건과 생체실험 사건.

이씨의 증언이 언론을 타고 국내외에 알려지자, 탈북자 사이에서는 현재까지 이 씨 발언의 진위는 물론 이씨의 신분, 실제 정치범 수용소 생활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탈북자 한모(39)씨는 "북한 인권이 열악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탈북자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미 정부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씨와 교분이 깊었던 장인숙 북한이탈주민연합회 회장은 "이씨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경제범교화소인 개천수용소에서 8년정도 봉제 노역에 종사했다"면서 "이 씨의 증언 내용을 듣고 사실과 너무 달라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씨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너무 과장된 발언을 일삼고 있다 "며 "정치범수용소라 할지라도 그처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 했다.

'진리' 아이디의 탈북자는 북한 민주화네트워크(www.nknet.org) 게시판에 띄운 글에서 이씨의 증언내용에 충격을 받았다며 "1㎏의 철재도 귀하게 여기는 물자 최대 부족국가인 북한에서 쇳물을 부어서 죄수를 죽이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작은새'라는 탈북자 네티즌은 "도대체 왜 거짓 진술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짓말을 꾸며내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면서 "자유세계라고 해서 거짓말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망팬'이라는 네티즌 역시 "수용소에서 정치점을 죽이는 방법은 주로 강제노동과 굶주림으로 스스로 죽게 만들지 비용을 들여 죽이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종교 보고서 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는 "정치범 수용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인물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수용소 생활을 과장되게 증언한 바람에 이씨를 '인민배우'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탈북자가 수천명을 넘어가면서 허황된 증언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북한인권법안 상원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내용이 국무부 보고서에 포함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 문관현 기자 2004-9-16)

해프닝으로 끝난 '양강도 버섯구름'

실체가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양강도 '폭발 징후'는 북한 삼수발전소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을 우리 정부가 오인한 탓인 것으로 17일 결론이 났다. 지난 9일 첫 징후가 포착됐을 때 핵폭발 가능성까지 점치던 정부 판단이 8일 만에 북측 주장대로 발전소 공사 쪽으로 매듭지어진 것이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심한 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뒷받침할 추가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평양 외교단이 본 발파현장=16일 삼수발전소 건설현장을 90분간 돌아본 평양 주재 7개국 외교관의 증언은 17일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북한 관리는 이들에게 "지난 몇 주간 정밀 발파작업을 했고 8일과 9일 두 차례 대발파를 했다"고 설명했다.

도리스 허트람프 주 북한 독일대사는 교도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거대한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흙을 옮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측은 두 차례 발파로 15만㎥의 흙과 바위를 제거했고, ㎥당 100g의 폭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는 말도 했다. 파울 베이예르 스웨덴 대사는 "300t의 폭약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허트람프 대사는 "북한이 막 기초공사를 시작했고 앞으로 산 두 개를 더 허무는 발파를 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 빗나간 초동 대응=정부가 12일 "징후를 포착해 파악 중"이라며 언론에 밝힌 정보는 대부분 빗나갔다.

9일 오전 미 상업위성 옵뷰(Orbview) 3호에서 받은 문제의 구름사진은 '진짜구름'으로 판명됐다. 이 사진을 근거로 "김형직군 월탄리가 폭발지점"이라고 한 판단도 틀렸다.

결국 실제 폭발은 김형직군에서 90km 떨어진 삼수군에서 벌어졌는데 엉뚱한 곳을 뒤진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다 열차나 탄약.유류창고의 폭발이라는 그럴 듯한 인적정보(humint)가 혼선을 부채질했다. '왜 한밤에 폭파를 강행했을까'라는 의문에 정부는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 뜬구름 잡은 정부 판단=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한.미 정보공조엔 균열이 엿보인다. 17일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까지 나서 "한.미 공조 이상무"를 강조했으나 워싱턴과 서울은 온도차가 나타난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4일 "우리가 본 것과 일치한다"며 북측의 '발파공사'설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에도 "파월이 뭘 보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 했다. 책임문제가 불거지자 정부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접근에 불만을 가진 강경 성향의 정보라인에서 언론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분란보다 부실한 대북정보 수집.분석체계를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증되지 않은 구름사진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는 것. 오판으로 한국의 대북정보 수준을 노출시키고 북한의 목소리만 키워준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일보 / 이영종 기자 2004-9-18)

美 "北, 쇳물로 살해·생체 실험" 등 왜곡·과장 심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 법안이 북한 실상에 대해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북한인권 보고 "공개처형, 고문 사형 등 횡행"…사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 많아

미국 의회가 마련한 북한 인권법안의 전문에는 북한의 인권 실태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우선 북한에서 외국방송 청취나 반동적인 서한 작성, 혹은 반동적인 인쇄물 소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이나 재산 몰수 등의 방법으로 처벌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정부가 정치범, 체제반대자, 송환된 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문, 사형이 횡행하고 있고 수감자들이 생화학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거나 출산을 금지해 강제 낙태나 신생아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돼 있다.

이밖에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은 고문이나 처형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다.

미 인권법안, 소문에 기초한 자료 많아…탈북자들 "현장 근무자조차 '허무맹랑한 소리…'"

인권 법안 전문을 보면 '국무부에 의하면' 또는 '의회 증언에 따르면' 이라고 돼있는 대목이 많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권법안은 국무부가 작성한 보고서나 미 의회의 청문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면서 “이 국무부 보고서나 의회 청문회는 대부분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 아닌 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 국내 입국한 한 탈북자는 "확인이 안되는 소문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며 "인권을 얘기하면서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자 역시 "그 쪽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도 듣고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말한다"며 "직접 교도소에 들어가 본 사람이 팬티 등을 홀딱 벗기고 성추행한다는 행위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실상도 따지고 보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탈북자들의 발언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사회 폐쇄성에 미 정보력에 한계 드러낸 듯, 탈북자들 과장도 한 몫

이러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정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군사 전략상의 정보라야 위성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얻을 수 있다지만 북한 내부 사정은 사람증언을 통해 수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 사정을 얻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북한 내부, 사회 내부 발생 상황들은 첨단 장비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라 미국 역시 북한 내부 인적내트워크가 취약한 만큼 탈북자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탈북자 단체들이 미국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나 미국이 북한 인권법안을 통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법적으로 제도화 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미국이 보유한 탈북자들의 인력 풀이 제한돼 있고 또 이들 탈북자들이 탈북한지 오래돼 북한의 현재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끓는 쇳물 부어 살해, 생체 실험"등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그대로 인용

여기에 탈북자들이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들의 증언을 여과 없이 채택하는 것은 이들의 증언의 사실 여부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관이 미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미국에서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고 박해받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확인할 가치조차 없는 끔찍한 사실로 인식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 국무부가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끓는 쇳물을 부어 살해했다거나 생체실험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교보고서를 공개했다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음미해 볼 대목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북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북한핵 문제를 장기화 시키는 주범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 북한 현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북한인권법은 6자회담이 북한의 불응으로 표류하면서 미국이 빼든 회심의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는 얘기인데요...

현재로서 이 인권법안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6자회담의 9월 개최가 무산된 이후 북미간 심화되고 있는 대립 국면을 더욱 고조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가뜩이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법안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보조를 맞춰온 미국과 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탈북이 촉진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을 져야하고,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심기가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의 대화 기조가 아직 살아있고 미대선 국면을 맞아 잠복한 북핵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주변국의 대북 관계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을 미국이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과연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CBS정치부 권민철 기자

(노컷뉴스 20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