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 주제발표

▲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 과거의 양적 투입 위주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사회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일본형 장기불황, 남미형 침체, 제조업 공동화, 평등주의 및 좌파, 반시장주의, 스태그플레이션, 국가경쟁력 약화 등 참여정부에 대한 7가지 비판이 논리적 근거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시장주의라는 비판은 시장경제가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참여정부는 구름에 싸인 달이다. 언젠가 구름이 걷히면 그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 민주주의 정치논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한국경제가 쇠퇴의 길로 빠지고 있다. 신뢰와 지도력 부족으로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으며 반시장적 정책이 팽배해 우리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관치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데다 유난히 평등주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 재벌 총수와 금융기관장에 대한 각종 압력, 국토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국토 균형개발정책, 노조편향적 노사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모두 반시장주의적이다.

▲ 나성린 한양대 교수 = 획기적인 성장잠재력 증대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정위기 도래가 불가피하다. 앞으로 성장잠재력 하락,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세입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회보험재정 부실, 사회복지비 수요 증가, 수도 이전 등 대형국책사업, 국방비 증가 등으로 지출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산의 부문별 배분도 국가경쟁력 향상보다는 국방비, 사회복지비 등에 더 치중됨으로써 향후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우려된다. 정치권의 요구로 경기부양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추경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 정운찬 서울대 총장 = 지난 8월의 콜금리 인하는 성급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4%를 넘고,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하한 것은 물가안정목표제와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다.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서둘러서는 안된다.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도 마땅치 않고, 재벌의 영향력하에 우리은행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민영화 일정을 연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지난해 LG카드 사태는 정부가 게임의 룰을 어기면서 LG카드를 살림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후 겨우 자리잡은 금융시장의 적자생존 원리를 깨뜨린 것이다. 금융감독에 관한 공무원 조직의 간섭을 배제하고 게임의 룰에 의한 감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 토론요지

▲ 김태동 금융통화위원 =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시장원칙을 더 어겼다. 관치의 힘이 더 강해졌다. 대통령이 카드업무를 다른 경쟁사를 통해 도와주라고 말한 것은 관치다. 시장이 잘못됐을 때 위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관료주의가 너무 온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김광두 서강대 교수 = 참여정부는 1년7개월 동안 비전 타령만 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 돼야 하는데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가 부족하다.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물류중심과 금융허브에 대해 말을 많이 했지만 인천과 부산은 상하이에 물류거점을 빼앗겼고 금융허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다. 특히 밖에서 보면 집권세력들이 경제보다도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경향신문 / 신현기 기자 2004-9-17)

연내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 마련 -SBS주최 제1차 미래사회리포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거론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연내에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SBS 주최 제1차 미래사회 리포트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현재 밖으로는 브릭스(BRICS) 국가의 부상과 안으로는 고령화 사회 도래라는 두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화는 보다 적은 경제 인구로 보다 많은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점 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로 과학기술개발, 인재양성, 지역균형 발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부 재정지출 방침과 관련, 경제적 지출을 줄이는 대신 사회적 지출과 교육 관련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고령자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올하반기에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TO) 사무총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 지사 등 국내외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이승관 기자 2004-9-15)

이광재 "의정硏 경제집중 대통령 뜻 반영"

의정연, 금주말 벤처기업대표와 간담회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은 15일 자신이 주도하는 의원모임인 `의정연구센터'가 최근 경제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문제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잘 알기 때문에 측근들인 우리가 나서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과거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식의 일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겠지만 가장 마음아파할 사람 은 바로 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연구센터는 지난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이날 전경련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주말에는 성공한 벤처기업 2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살리기 행보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에선 과거사 진상규명과 경제살리기,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 처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며 동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사 규명과 경제살리기 중 하나만 하는 것은 보스형 정치의 유산"이라며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을 질서있게 논의하면서 경제살리기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이른바 `윈도형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을 맞았을 때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라고 지적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비판만 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전승현 기자 2004-9-15)

盧대통령은 “과거로…” 親盧직계는 “경제로…”

이광재등 議政硏의원 “민생 문제부터 해결을” 정치 문제는 입다물어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는 그의 복무신조 3개가 화이트보드에 크게 적혀 있다. ‘일만 한다’ ‘대안 없이 비판 없다’ ‘문제제기→문제해결’. 이 의원은 요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오른팔’로까지 불리던 386 핵심측근인 이 의원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보법 개폐나 과거사 문제 등 정치 쟁점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의원만이 ‘실용파 386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거나 현재도 수시로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 ‘친노(親盧) 386 직계 그룹’ 대다수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과 서갑원·김종률·이화영·백원우·이상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정연구센터’(의정연)는 당내 실용주의의 본산임을 자처하고 있다. 당내에서 ‘의정연’ 소속 386들은 임종석·이인영 의원 등 전대협 출신 386들과 비교되곤 한다. 전대협 출신들이 국보법 폐지와 과거사 문제의 선봉으로 나서면서 이념적 선명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정연 소속 386은 탈(脫)이념형 ‘제3의 길’로 궤도를 바꿨다는 평가도 있다. 의정연은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살리기 심포지엄을 가졌다. 운동권에게 금기(禁忌)였던 재벌에 과감히 손을 내밀어, 한 수 배우겠다는 자리였다. 김종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한 소모적 정치 이슈나 이념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념 대립의 과잉으로 실제 미래 준비는 방치되고,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의정연은 LG·SK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서갑원 의원도 정치 사안에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휴대폰 요금 인하 등 정책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개혁세력이라는 비판을 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386 의원은 “친구들로부터 ‘일부 운동권 출신 386들이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양 떠드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침묵하는 386들의 목소리는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열린우리당 내 386 운동권 출신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식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화영 의원은 “개혁과 경제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했다.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2004-9-14)

與 "공정거래법 단독처리"…野 강력반발

열린우리당은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계좌추적권 부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키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체회의 소집절차의 위법성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우리당은 특히 이날 지난 10일 전경련, 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4단체가 제안한 공정거래법개정안 관련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정무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3대 쟁점을 놓고 한나라당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재계의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그 많은 시간을 보내놓고 지금와서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며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본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 소속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1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정무위 관계자가 밝혔다.

우리당 관계자는 "1년 가까이 계속된 논의가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재계가 지연작전으로 나오고 있다"며 "9월말 추석연휴에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처리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15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민다수와 기업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처리하려 한다"며 " 제대로 된 공청회를 거쳐 후회없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영세 의원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강행처리 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엇이 시급한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금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고 가능하기만 하다면 기업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여야는 정파를 떠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자들을 국회로 모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해야하며, 이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은 "이번 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정무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야당에 통보했다"며 "이런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일정은 여야 간사간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후에 결정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번 회의 소집이 국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대로된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한나라당 정무위 위원 전원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우리당 12명, 한나라당 9명, 민주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시 우리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면 법안은 가결처리된다.

우리당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데 이어 재벌개혁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안의 정무위 단독 상정을 시도할 경우, 정국 경색과 함께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 백경훈 기자 2004-9-13)

"한국, 스스로 경제 불안감 조성”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경제통으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 도쿄대대학원 교수는 10일 “한국은 사령탑 없는 경제팀이 획기적인 불황극복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국제경영원 등이 공동주최한 ‘한국경제의 좌표와 진로’ 세미나에서 “한국은 최근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일본경제의 부활 징후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탈출구에 이른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은 일본을 닮아가지 말고 한국경제 특유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가 정치적 리더십 결여, 지나친 사회복지제도 확충, 소비심리 냉각, 글로벌경쟁 인식 부족, 노동시장 경직성 등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경제의 교훈으로 정책의 일관성, 불황 장기화에 따른 개혁의 어려움, 투명한 공공투자, 노동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제임스 루미 마켓포스 사장 겸 서울파이낸셜포럼 부의장은 “한국은 재정적 위기보다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적 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 특유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펼치려면 정치적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9-11)

"정부에 관료가 있듯이 기업내부에도 관료가 있는 것 아닌가"

"기업내부에서 패자의 게임보다는 승자의 게임으로 게임룰을 바꿔 기업가정신을 가진 인물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가 11일 한국CEO포럼이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드래건밸리호텔에서 개최한 연례회의에 참석, CEO들을 향해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부총리는 "기업가는 유전자에 박아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운명적으로 기업가정신을 타고난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일을 저지르고 다니지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기업가정신을 발휘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선배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불태웠다"면서 지난 80년대 대우 근무시절에 겪은 김우중 회장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한 나라로부터 대금을 못받아 런던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저녁 술자리로 1시간만에 회의 내용을 까맣게 잊고 있었으나 김 회장은 밤늦게까지 고민하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이런 점이 기업가와 맥없이 따라다니는 직원 과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 (기업인들이) 그때와 같이 한없이 휘젖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는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것만 지키겠다는 '성공한 자의 자만감'이 다음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예전에는 사회적, 시장적으로 용인되던 것이 용납되지 않는데 대한 노여움이나 불쾌감도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무역, 건설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나 재무, 인사 등에서는 그런 위험부담이 없어 기업가정신을 갖고 일선에서 뛰던 직원들은 상처를 받고 떠나고 재무, 인사 등에서 경영자가 돼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는 사례를 많이 봤 다"면서 "공격적 전문경영인보다 '기업관료'가 더 행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2세 경영체제의 한계도 기업가정신 실종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2세 경영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MBA를 따고 파이낸스를 전공했다. 이들이 전공한 재무적 투자는 항상 리스크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적 경영을 하다 손실을 보고 사회적 공격을 받느니보다 조용히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함께있을 때는 출자총액제를 풀면 활발하게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규 제는 풀어나가겠지만 기업가정신과 규제는 또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노무현대통령이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부동산투기 등 시장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 평등, 분배정책을 쓸래야 쓸 수도 없었다"면서 "초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준 인상이 강해서 그렇지 노대통령은 억울한 측면이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 민주당 케리 후보의 정책보다 보수적이며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이라면서 "미국에서는 아무도 케리후보의 정책을 좌파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엄남석 기자 2004-9-11)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국내경기가 느리지만 회복기가 보여 내년초에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조분야가 첨단화 되면서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의 구심점을 지식산업 서비스업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 춘천수렵장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열린 도.정협의회 워크숍에 참석, ‘경제상황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체감경기가 좋아지려면 건설경기가 제대로 연착륙돼야 하고 경제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지표로는 투자와 소비가 늘고 건설경기도 투자나 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상대적인 느낌은 만족스럽지 못해 조금만 속도가 줄어도 짜증이 나는 ’고속도로 증후군’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건설경기가 좋아야 자영업도 성장하고 소비심리도 풀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경기는 SOC사업과 주택건설이 축을 이루는데 주택건설분야는 매년 50만가구가 건설 공급돼야 한다”며 “앞으로 주택 건설은 공급과 소유, 거주체제에 집중하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안정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다 보면 SOC 등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민간투자에 맡길 수 밖에 없다”며 “SOC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할당하는 하향식(Top-Down)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외국자본이 찾아서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 기업이 최근의 국제 경쟁과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새로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인식과 적응력을 갖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해 “최근 가계대출이 늘고 중소기업도 경영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금사정은 좋아져 연쇄부도 등 파국이 감소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논쟁도 마무리 단계로 시장 불확실성의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은 문제는 기업들이 활기차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제도.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비롯 시설투자, 창업활동, 벤처활동, 조세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 및 벤처활동,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뿐만 아니라 자금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특화사업과 관련 “송도, 영종도, 서남해안프로젝트 등 작년부터 진행해온 몇가지 모델을 개발해 가능성이 보이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9-11)

한국경제에 남은 4년

얼마 전 대구 ‘팔공산 송이’에 대한 씁쓸한 사연이 신문에 실렸다. 올 여름 폭염으로 송이 생산이 크게 줄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변 식당에 송이 공급이 전혀 달리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봤더니 중국산 송이가 국산으로 둔갑해 일부 섞여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산 송이가 1㎏당 6만원선에 수입되어 국내에서 6~10배 가격에 팔린다니, 큰 이익 앞에서 ‘애국심’을 지킬 상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디 송이뿐인가. 한국인의 자존심인 김치마저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산 김치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2.5배나 늘어났다. 중국산 김치 가격은 국내산의 절반에 불과하다.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학교나 기업체 구내식당들이 중국산 김치를 찾는 것을 탓하기도 어렵다.

한국 상품이 중국산 저가(低價) 공세에 밀리는 현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식료품뿐만 아니라, 의류 생활용품 체육용품 가전제품 등 모든 부문이 그렇다. 서울의 전통문화 거리인 인사동 마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잠식하는 형편이다. ‘자유무역’과 ‘이익추구’ 원칙에 따라 나타나는 이런 현실은, 이제 막을 수도 없고, 또 ‘애국심’을 강요할 수도 없다.

만약 값싼 중국산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의 고가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잘 팔리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대로만 가지는 않는다.

국내시장이 중국산에 잠식당하는 현실은, 강 한가운데 모래 섬이 물결에 깎여나가는 것을 연상시킨다. 중국산의 거센 공세로 우리 상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작은 품질 격차’는 ‘큰 가격 차이’를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내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수출할 물건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가장자리가 깎여나가는 ‘한국의 섬’은 앞으로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 지난 8월 말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지역본부가 중국에 진출한 52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전체 응답기업의 87.5%는 “향후 4년 내에 동종 중국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응답을 한 기업은 중소기업(86.5%)보다 대기업(90.5%)이 더 많았다.

중국 현지에서 인식하는 한·중(韓中) 간 기술 격차가 이 정도라면, 국내 시장에서 한국상품이 중국산에 버틸 수 있는 기간도 4년 내외란 유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미래상은 분명해진다. 앞으로 4~5년 동안 중국의 저가 공세를 뿌리칠 수 있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전자의 길로 간다면 2만달러 소득도 가능해지겠지만, 후자로 간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공멸(共滅)하고 말 것이다.

몰락의 양상이 남미형이 될지, 일본형이 될지, 아니면 중국의 일개 성(省) 신세가 될지는 중요치 않다. 한번 국가경제가 무너지면 다시 살리기 어렵다는 점과, 우리의 자녀 세대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란 점이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남은 4~5년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조선일보 / 지해범 국제부 차장대우 2004-9-10)

수출 5대품목 편중 갈수록 커져

반도체·자동차 등 전체수출액의 44% 차지

지난 2001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5대 품목(반도체·무선통신기기·자동차·컴퓨터·선박)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체 수출액 1443억달러 중 5대 품목의 수출액이 641억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4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51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무선통신기기 145억달러, 자동차 142억달러, 컴퓨터 107억달러, 선박 96억달러의 순이었다.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38.9%에서 2002년 42.4%, 2003년 43.2%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 동향분석팀 김극수 팀장은 “주력 수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향후 유망 수출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품목의 수출 환경이 나빠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품목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올 들어 7월 말까지 5대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30~50%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5대 품목의 수출은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2.7%나 늘어났고, 무선통신기기 52.1%, 자동차 46.2%, 컴퓨터 36.5%, 선박 36.5%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조선일보 / 최우석 기자 2004-9-10)

"韓 선진국 진입 '성장통' 겪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은 낮고 내년부터 '선진국형 저성장 체제'로 전환돼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의 경기불황은 '투자주도형' 경제구조에서 '기술주도형' 구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일 뿐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지난 1970년대 겪은 것과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권혁부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7일 '한국경제 성장모형 전환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내수부진, 비용상승, 제조업 공동화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90년대 일본식 장기불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버블의 수준, 금융시스템 건전성, 경제구조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권 책임연구원은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오히려 지난 70년대 일본 영국 독일 등 3개 선진국이 처했던 것과 비슷하다"며 "이는 선진국형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경제와 70년대 3개 선진국의 공통점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영국, 독일) △관료주의와 정부정책 실패(일본, 영국, 독일) △자산버블 붕괴(일본) △교육,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낙후(영국) 등이 꼽혔다.

권 책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들 3개 선진국들은 70년대 초중반 1차 오일쇼크, 부동산 가격급등,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이후 분배갈등, 노사갈등 등을 겪은 뒤 선진국형 성장체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며 "한국도 3차 오일쇼크 등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번 과도기를 통과하면 일시적인 고통(2003~2004년)이 해소되면서 내년부터 안정적인 저성장 체제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는 과거 몇차례 위기를 겪으면서도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미진으로 비슷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왔다"며 2차례의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감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권 책임연구원은 '선진국형 성장체제'로 전환된 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거 선진국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70년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안정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 주가가 큰폭으로 올랐다"면서 "한국증시도 지난 2002년부터 70년대 선진국들의 증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5.0%, 4.5%로 예상했다. 올해는 4/4분기부터 IT경기 싸이클이 둔화되고 내수는 소폭 반등하겠지만 실적적 회복은 미흡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긴축효과 가시화 △IT경기 싸이클 둔화 △경기부양책 효과 해소 등으로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수출 증가율은 한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권 책임연구원은 전망했다. 건설경기도 상반기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내수는 내년 2/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증시전망과 관련, 권 책임연구원은 올 4/4분기 다시 외국인 주도 장세가 펼쳐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최고 90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2004-9-7)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제에 악영향"-맥킨지

스테픈 베어(Stephen Bear)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한국경제 현황 및 기업전략에의 시사점`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는 아직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외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어 대표는 국내 경제의 현황에 대해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매우 저평가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투자자들은 비슷한 규모라도 유럽기업보다 한국기업을 2.5배 정도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기업신뢰도가 최저 수준이어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해 심한 내수 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한 베어 대표는 최근 고유가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지만 환율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떨어지는 점도 국내 경제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의 위협 요소도 다섯 가지로 나눠 하나하나 지적했다.

베어 대표는 우선 "한국은 세계에서 최악의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이 여타 국가보다 2배나 높고 이것이 한국노동의 현실"이라며 "최근들어 노동 생산성이 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품목과 대상국가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특정부분의 비중이 최근 3년간 39%에서 45%로 증가할 정도로 집중된 상태"라며 "수출국도 미국 중국 일본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과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도 한국 경제의 위협 요소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주요 수출상품이 점차 매우 큰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 시점이 한국에게 기회이자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적 불확실성 등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도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13년에는 두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 한 명을, 2026년에는 한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어 대표는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협력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베어 대표는 정부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내수회복에 힘쓸 것을, 노동자에게는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창조적으로 상황을 윈-윈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은 사고방식에 있어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주고, 무형의 자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재이동이 잦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재와 재능이야말로 기업 성장의 동인"이라면서 "인재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성과급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이리 / 조진형 기자 20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