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건전함은 사람과 같다. 상비약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거나, 위험한 장소를 피하면 확실하게 몸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체질’을 만드는 일이다. 요즘같이 원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코스트가 상승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더블 쇼크를 준다. 석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사태에 이르면 어느 나라거나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원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 나라의 원유가격 내구력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의 개인 소비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관련 비율은 지난 해 10월부터 12월에 3%였으나 원유가가 급등한 올해 1월부터 6월에는 10%로 껑충 뛰었다.

더욱이 6월부터 금리인상으로 주택의 임대교환 수요가 지난 해 5월(초저금리 시기)의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미국인 개인의 캐시플로는 올해 들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슈퍼마켓의 매출증가세가 멈추어 버렸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에너지 소비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GDP대비 에너지 소비 비율은 1970년을 100으로 하면 2001년에 69로 낮아지고 현재는 65로 줄어들었다. 또 GDP에 대한 원유 수입액의 비율도 1980년에는 5%, 2003년에는 1% 이하이다. 일본의 원유 의존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GDP 100만 달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원유가 환산의 에너지량(지표)을 보면 선진공업국 평균이 191.3, 일본은 92.2, 미국은 254.1이다. 이것으로 일본의 에너지 효율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실은 원유가급등은 일본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오늘날 일본 경제의 회복은 중국특수와 미국의 영향이 크다. 때문에 가장 에너지효율 파급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중국이 받을 원유가 급등의 마이너스 효과가 회복되어 가는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10달러의 원유가 급등은 중국의 GDP를 약１％나 떨어뜨린다. 미국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유가 급등으로 소비율의 증가세가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일본 경제의 에너지에 대한 체질은 선진공업국 중에서도 특히 강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악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경제체질이 강하다면 간접적인 악영향을 받더라도 내수확대 등의 국내 경제정책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경제체질이 약하다면 내수 정책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당연히 자국 경제가 핵심역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책임은 자국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경제의 쌀’이다. 에너지는 인간생활로 말하자면 ‘주식’이다. 주식의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목숨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에너지에 국한하지 않고 식량도 방위력과 동일하게 타국에 맡겨서는 안 된다.

에너지 효율, 자주 국방력, 식량자급자족은 국가의 주권을 지탱하는 삼위일체이며 국가로 존재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반만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튼튼한 것은 아니다. 성장 없이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가 영속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기술개발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독특한 기술력, 즉 비교우위의 기술개발이 필요 불가결하다. 다른 후진국에서도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또한 저임금 구조를 베이스로 한 기술도 기술이 아니다.

일본인은 손 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5만 종류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산업이 일본인에게는 잘 맞는다. 5만 종류의 부품 중 단 한 가지라도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가 탄생하지 않는다. 모방과 저임금을 가지고는 좋은 자동차가 탄생하지 않는다. 비교우위의 기술개발이야말로 국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발전을 지탱하는 것은 싼 임금과 싼 위안화이다. 중국의 무역흑자의 80%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중국으로의 왕성한 투자로 중국경제는 버블화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조절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다.

이렇게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인은 자산버블에 취하여 비교우위 기술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언젠가는 위안화와 저임금의 매력이 없어졌을 때 외국자본이 일제히 빠져나가게 되고 중국에 남는 것은 버려진 공장과 빈 껍데기인 호화맨션 아파트일 것이다.

중국 경제는 오는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부터 소프트 랜딩을 향해 하강선을 그리면서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가 끝난 후에는 하드랜딩으로 세계 경제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으로 누른다 할지라도 전국 규모로 예상되는 폭동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한번 맛본 자본주의의 맛을 잊지 못하는 중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질서가 지켜지지 못하게 될 때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대만 국경에 80기 이상의 핵탄두를 포함한 미사일기지를 건설 중에 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은 최신예 이지스함을 일본의 요코스카항과 대만에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대만 전쟁 발발 징후를 예견하여 30%의 군사예산을 증가시켰다.

2010년 이후의 중국사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으로 발전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한국인이여 중국은 잊어라. 다만, 에너지 효율, 자주 국방력, 식량자급자족의 삼위일체와 비교우위의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의 선택이다.

<마쓰다 토시오 / 네오넷 코리아 고문 애널리스트>

■ 1938년 東京都 출생/ 게이오대(慶應大) 상학부 졸업/ 토우큐(東急)에이전시를 거쳐 독립 후 渡美/ 미국에서 금융저널리스트로 활약/ 현재 SUNRA국제신탁은행 회장/ 시사평론가, 국제금융저널리스트/ 마쓰다 전략연구소 소장 겸 월간 <힘의 의지> 편집주간/ 네오넷 코리아 고문 애널리스트

(이코노믹리뷰 200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