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8일 "참여정부와 여당은 경제 정책에서는 보수 정책을, 사회문화 정책은 진보정책을 추진하는 중도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정부와 여당에 가지고 있는 근거없는 불신을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 조찬간담회에 참석,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설정`이란 주제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기업들이 경제권력을 복속시킨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리더십이 좋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좌파정권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깝다"며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은 기업이 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여당에 대한 전혀 근거가 없는 편견이 많다"며 "기업 해꼬지하고 경제망하게하는 정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 위주로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근거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시장경제에서 분배상태가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정치적 심리적으로 승인받지 못할 때 국민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최근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분배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분배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이뤄지고 조세나 보조금 등을 통해 분배가 다시 이뤄지는데 참여정부가 가격요소 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며 "최저임금제를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자꾸 너무 급박하게 분배정책을 추진해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참여정부가 직접 분배에 개입한 사례를 제시한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며 "오히려 정부가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못한 것은 비난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 주체와 기업 주체가 단지 각자 다른 경험이 있고 다른 이해관계로 얽켜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인데 좁히지 못할 게 아니다"며 "그런 근거없는 편견을 절대화하면서 대화를 차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대화가 이뤄지고 국가전략적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도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업들도 이제 대통령한테 돈 안주고 선물 안줘도 되며 투자계획 발표 안해도 된다"며 "재계가 대통령과 독대를 많이하고 정부 정책담당자와 편견이 없는 대화를 열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좌승희 한경연 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여당과 대통령을 보다 더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풍산 류목기 부회장, 동원F&B 박인구 사장 등 기업인 30여명과 좌승희 한경원 원장을 비롯해 한경연 연구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데이리 / 조진형 기자 2004-9-8)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편향적이라는 일부 학자들과 외신의 평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이런 평가를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이런 경제권력을 복속시킨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리더십이 좋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좌파정권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깝다"며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은 기업이 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여당에 대한 전혀 근거가 없는 편견이 많다"며 "기업을 해꼬지하고 경제를 망하게하는 정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와 여당은 경제 정책에서는 보수 정책을, 사회문화 정책은 진보정책을 추진하는 중도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 위주로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된다는 근거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의원의 옆자리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이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며 정부의 이른바 좌편향성을 공격했던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이 앉아있었다.

좌 원장은 유 의원의 발제가 끝난 뒤 “강성인 줄로만 알았던 유 시민 의원에 대해서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게 됐다”,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여당과 대통령을 보다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좌파정책 논란을 둘러싸고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의 거리가 실제 좁혀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어제 모임에 참석했던 기업관계자들도 유 의원의 설명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 같지는 않았다.

한 참석자는 모임장소를 빠져나오면서 “유의원 말은 좌파적으로 안한다는 거지만 실제 그럴지는 두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노무현정부가 좌편향적이라는 인식이 의외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사실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어찌보면 안일하기까지 한 모습이다.

이런 인식이 옳든 그르든 “심리적 사실”로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 정책의 불신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정부측 인사들은 “좌편향이라는데 증거를 대봐라”는 식의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최근 한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좌파적 정책이 경기를 침체시켰다는 주장에 67%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정홍보처는 설문이 잘못됐다며 조사 자체를 문제삼고 나선 일이 있다.

문제의 설문내용은 [‘한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현 정부의 좌파적인 정책과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것이었다.

물론 특정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이의제기가 가능한 내용이긴 했지만, 좌편향 주장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자를 직접 공박하는 식의 공격적인 것이어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기업인들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유연한 입장에서 “그러나 실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차분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태도가 아쉽다.

좌우 개념은 사실 역사적,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당연히 지금의 좌파 정책 논란은 공허하다. 이런 소모적 논란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선 정부가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설득방안을 찾아서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노컷뉴스 / CBS경제부 정병일 기자 2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