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간도문제 제기 안한다" 구두약속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간도협약 무효화 주장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고구려사 왜곡 방지를 위해 "중국과 맺은 5개항의 구두양해는 한국이 영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뭐라고 언급하긴 어렵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해 접근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영토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우리 정부는 영토문제와 관련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왜곡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 정부도 간도 협약의 무효화 등 영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 한중 두나라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중 수교 당시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이 영토보존에 대한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59명은 "지난 4일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컷뉴스 / CBS정치부 감일근기자 20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