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0년 국가위기 올 수도”

“2010년 중국에 위기가 온다?” 중국이 오는 2010년 무렵 사회 및 경제 분야는 물론 환경과 통치 부문의 위기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0년 전후 국가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업·금융·빈부격차·농민문제 등이 국가안전을 뒤흔들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 가운데 특히 “부패문제는 사회위기 및 소요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실업 및 빈곤문제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사회를 위험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다. ”고 지적했다고 3일 당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도농간 격차를 주요 불안요소로 꼽으면서 “농민들은 의료보험도, 교육기회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소외돼 심각한 사회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국가재정, 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에 따른 임금수준 상승 등 국제경쟁력 약화로 농민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난제”라고 지적했다.

빈부격차도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직접적으로 사회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높은 저축률과 해외투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더딘 은행개혁과 불량채권의 증가로 금융불안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가안전을 뒤흔들 10가지 위험요소로 실업, 농촌황폐, 금융부실, 빈부격차, 생태오염 및 자원고갈, 타이완 문제, 세계화의 급진전, 정부·기업에 대한 불신, 에이즈 확산 등을 들었다. 연구 책임자인 베이징대 딩위안주(丁元竹) 교수는 “경제·사회 발전 차이, 농촌과 도시격차 확대 등이 중국의 직면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설문과 인터뷰에 참여한 98명의 국내외 전문가 가운데 66%가 2010년 전후가 중국의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내다봤다. ”고 말했다.

(서울신문 / 이석우 기자 20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