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양보할 수 없는 영토주권, 우리 땅 간도 되찾아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여야 의원 59명이 지난 1909년 일본이 중국에 간도 땅을 넘겨준 청일 간도 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 왜곡 사태와 맞물려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 결의안을 추진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사회/김종욱 PD> 우선 결의안을 내신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김원웅 의원>1905년에 일본이 대한 제국을 압박해서 을사조약을 체결했고, 우리 외교권을 빼앗아갔거든요. 빼앗아간 외교권을 가지고 4년 후인 1909년에 일본과 청, 두 나라 간에 간도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간도 협약의 내용은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는 대신 일본은 만주에 있는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을 갖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은 강압에 의한 조약이라고 해서 국제법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962년에 유엔 법사위원회에서 강압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로 을사조약을 들 정도였는데 그 을사조약을 통해 빼앗아간 외교권을 가지고 간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또한 무효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명료하게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간도 협약을 원천 무효화시킴으로써 원래 우리 땅이었던 간도 지방을 되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간도 지방은 한반도의 면적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으면 3천리 강토에서 6천리 강토가 됩니다.
간도 지방은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고향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애창하는 노래 선구자에서 나오는 일송정이라는 정자도 간도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도 땅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되찾겠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종욱 PD> 또 하나는 1952년에 일본과 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41년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적이 있죠?

◑ 김원웅 의원>그렇죠. 중국 공산당의 창당 때부터의 강령은 제국주의 시대 때 맺었던 일체의 국경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구요. 또 1952년 이전에 중국, 일본간에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평화 조약의 내용에도 1941년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라고 선었했거든요. 1941년 이전인 1909년에 맺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제법적으로는 완벽하게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집권할 당시 고위 간부들이 회람하는 비밀 문건에 의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고구려의 땅을 찾을 우려가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것이 아마 최근 중국의 동북 공정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고구려사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동북 공정의 연구 과제가 27개가 있거든요. 그 27개의 동북공정 연구 과제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3개가 간도를 비롯한 국경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최종 목표는 이미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간도를 영원히 자기 땅으로 고착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 사회/김종욱 PD> 이런 결의안이 왜 이제서야 나오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원웅 의원> 가장 큰 이유는 분단이 돼 있고, 또 우리 남쪽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영토인 함경도 평안도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남북간의 여러 가지 화해 분위기가 어찌 보면 급속하게 통일까지 연결될지 모르니까 중국이 서둘러서 고구려사 문제를 가지고 간도 문제를 고착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간도를 되찾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종욱 PD>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원웅 의원> 일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면 299명 의원 전원이 모인 본회의에서 표결로 들어가서 통과가 되면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간도 땅을 우리땅이라고 선언하면서 간도 지역을 영토 분쟁지역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종욱 PD> 굉장히 중요한 결의안인데요. 왜 59명 밖에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 김원웅 의원>아직도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59명도 적다고 하셨는데 다행인 것이 지난 16대 때 제가 결의안을 제출할 때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독려를 해도 19명 밖에 서명을 안했거든요.
지금 세 배 이상으로 많은 의원들이 서명한 것은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95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간도 영유권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때 총리가 전혀 간도 문제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었고, 성의 없이 답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외교부 반기문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일보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종욱 PD>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편인데요. 긍정적 효과 가 있을까요?

◑ 김원웅 의원> 영토 주권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중국은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센카쿠라는 조그만 섬 때문에 대만, 일본과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한일관계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에게 지난 50여년 동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또 최근 일본 고이즈미 수상이 지금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북방 4개 섬을 순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노컷뉴스 20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