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외교분쟁 불씨 되나

여야의원 59명 ‘무효결의안’ 제출 논란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59명이 ‘간도협약 원천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구려사 이어 中과 영토분쟁도 우려

이번 결의안 제출은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영토논쟁의 민감성과 중국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간도는 두만강이북에서 연해주 사이에 있는 만주지역의 총칭으로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 등으로 나뉜다.

청(靑)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 체결(1909년 9월 4일) 95주년을 맞아 제출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부설권과 석탄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며 “일제가 자국 영토도 아닌 조선의 간도 땅을 임의로 청에 넘겨준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은 1952년 평화조약을 체결해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한 것에 비춰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제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사왜곡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일본이 매년 독도 영유권 요구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오고 있는 것 처럼, 우리 정부도 영토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지도부는 사안의 민감한 성격을 의식, 당초 결의안 제출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결의안 제출 뒤에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토주권 수호’라는 명분과 ‘중국과의 우호협력’이라는 실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로 지적된다.

간도 영유권 논란은 19세기 말 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며 군대를 파견하는 바람에 시작됐으며, 청·일이 체결한 간도협약 1조는 “조·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조선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문화일보 / 오남석 기자 20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