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59명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국회제출

정부, "고구려사왜곡 문제해결 도움 안된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3일 지난 1909년 당시 청나라와 일본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라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한나라당의 박계동 의원 등 여야 의원 59명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도협약의 원천무효 확인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일제가 만주철도 부설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우리 땅이었던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면서 "자국 영토가 아닌 땅을 임의로 처리한 것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도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라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의원들의 결의안이 고구려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국회 상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간도협약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앞으로 좀더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거치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 갈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간도협약은 1909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청나라와 간도문제에 관한 교섭을 벌여오다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협약이다. 이 협약에 의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현재의 두만강으로 결정됐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외교권 박탈 등 을사조약이 무효인 만큼 간도협약도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 후 있을 지도 모르는 영토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역사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외신들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탰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달 17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한반도 통일 후 발생할 영토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타임은 이에 덧붙여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했었으며 여기에는 현재 200만명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면서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된 뒤 조선족들이 고구려를 한반도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분리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코리아 / 이영섭 기자 20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