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왜곡교과서 ''무대책''

일본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가 후소샤(扶桑社)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한 데 대해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한·중간 고구려사 논쟁을 예로 들며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며 왜곡 교과서를 적반하장식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등 한·중·일 삼국간 ‘역사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중간 역사논쟁 전개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하물며 국가나 민족이 다르면 역사관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역사관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史實)의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외국과의 역사인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사교육의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강변했다.

이처럼 동북아 삼국의 ‘역사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고민이 있다. 그나마 중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일본엔 유감을 표명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힘들다. 상대가 정부가 아닌 ‘도쿄도’라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왜곡 교과서 채택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이 일본에선 내년에 교과서를 새로 채택하는 시기여서 상당히 민감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 이상의 외교적 조치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구두양해를 통해 중국 정부가 내년 가을학기용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담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기존의 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구두양해 중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고구려사에 대해) 앞으로 더 왜곡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미 왜곡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큰 틀에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만큼, 먼저 왜곡 내용을 파악해 본 뒤 중국에 시정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도쿄도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 27일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통해 “강한 불만과 분개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 김청중·이상민기자 200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