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中 역사왜곡에 '정략적 접근'만...

일본 도쿄도(都) 교육위원회가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자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강력 대응"을 외치면서도, 여당은 "우리 과거를 덮으면서 이웃나라에 제대로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며 이를 계기로 과거사 규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고, 야당은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정부를 맹성토하는 등 정략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는 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한 목소리를 내며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구려사 특위는 위원장 선임 문제로 이견을 보여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천정배, "우리 과거를 덮으면서 이웃 나라에 제대로 하라 할 수 없어"
  
천정배 원내대표는 27일 의총 모두발언에서 "방일 당시 정관계 인사를 만나 과거사의 반성 없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또 발생했다"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국내 과거사도 같은 문제다. 일본, 중국 등 이웃 나라에 역사 규명을 촉구하기 함과 아울러 우리 과거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과거를 덮으면서 이웃 나라에 제대로 하라고 강요만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이 문제를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과 연관지었다.
  
김형오, "DJ는 강력한 입장 전달해 막았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포커스를 모았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총장은 "일본내에서도 비판을 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성명하나 내놓지 않고 보도 참고자료를 내놓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01년도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 막은 바가 있다"며 "노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고 김 전대통령과 비교하며 현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위원장 문제로 '고구려사 왜곡특위' 구성 지연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대응을 못하기란 고구려사 왜곡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번 중국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이 이뤄질 때 모처럼 특위구성에 의견을 일치했던 여야는 특위구성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매번 특위 구성 때마다 불거지는 위원장 선임 문제로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위 위원장은 여야간 번갈아 가면서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고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를 여당이 가져갔으니 이번엔 한나라당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을 여당이 또 고집하는데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다뤄선 안된다. 여당에서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위원장을 번갈아 맡는다는 원칙은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사안별로 다른데 위원장을 번갈아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특위원들을 구성해서 위원장은 표결로 뽑으면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중국-일본 등의 역사 왜곡이 잇달아 일어나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감투싸움-정쟁만 계속하는 한심스런 모습이다.

(프레시안 / 박재한 기자 200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