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기업 ‘고사위기’

중소기업이 신음하고 있다. 공장가동률이 60%대에 불과하다. 제조업체의 평균가동률이 80%인 점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은행권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엔 그림의 떡이다. 대출 조건이 턱없이 까다롭다. 수출 위주의 대기업과 달리 내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 경기침체의 타격이 적지 않다. 종업원수 50명 미만의 ‘소기업’의 사정이 더 열악하다. 행여 주문이 들어와도 자금줄을 쥔 은행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고사 위기다.

중소기업, 일부 제외하곤 푸대접 원유정제운반선(FPSO)의 핵심 공정을 국내 최초로 개발,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S사는 정부가 지정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다. 종업원은 80명에 불과하지만 수십억원대의 가치를 지닌 시스템을 개발해 수백원대에 이르는 매출을 보장받게 됐다. 이 회사는 설비투자금에다 원자재까지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을 일이 없는 데도 은행 대출담당자들이 수시로 회사를 드나든다. S사의 중간 간부는 “회사로 찾아와 대출을 권유하는 거래은행 사람들을 피해 다닐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판금형 열교환기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사장은 “지난 3년간 은행대출은 꿈도 꾸지 못했고, 아내까지 신용불량 상태”라면서 “종업원들의 나이도 모두 40대 중·후반인데 월급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현재 235조 5000억원으로 매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연체율은 거꾸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종업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7월의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실사한 결과, 6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67.9%로 조사됐다. 설비 가동률은 80%를 기업활동의 정상 운영으로 보고 있으나, 중소제조업은 지난해 2월부터 거의 전 업종에 거쳐 60%대로 떨어진 뒤 1년 6개월째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올들어 꾸준히 80%를 웃돌다 6월에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한 79.8%로 나타나 중소기업만 조사한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종업원수 50명 미만의 소기업만 따로 떼내 살펴보면 7월 현재 가동률은 65.4%로 더 낮아진다. 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더욱 극심한 점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내수부진(66.6%·복수응답) ▲원자재가격 상승(47.5%) ▲업체간 과당경쟁(38.8%) ▲판매대금회수 지연(35.3%),▲자금조달 곤란(34.6%) 등을 애로점으로 꼽았다.

소기업이 살아야 경기 회복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95만개로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한다. 이 중 88.9%가 자영업 수준의 소상공인이고 나머지 33만개가 중소제조업체다. 이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98%가 소기업들이다. 대부분의 소기업은 독자적인 수출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전히 내수에 의존하거나 대기업의 2차,3차 하청기업인 경우가 흔하다. 경기불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도언 조사과장은 “결국 우리나라 ‘굴뚝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소기업”이라면서 “소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야 산업경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소기업을 퇴출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됐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 집중 지원하고 체질을 강화한다. ’면서 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아예 빼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00억원을 투자지원하고,‘중견자립형’ 중소기업에는 3년만기 설비자금 3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에도 2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박사는 “단순히 기업 규모가 작다고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아니며, 소기업의 성장발전 단계를 잘 파악해 걸맞은 지원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서울신문 / 김경운 기자 2004-8-27)

대기업 `빚 갚기` 주력

상장사 83곳 상환액 1조7000억 달해

대기업들이 올 상반기 실적 호전과 설비 투자축소로 현금이 넘치면서 빚을 갚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자산 1조원 이상인 83개사(금융사 제외)는 외부자금의 조달보다 상환에 적극 나서 순상환액이 총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해외에서 8543억원을 순조달한 반면, 국내에서는 2조5543억원을 순상환했다.

증시 등 자본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410억원을 순조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유동화증권은 8744억원, 회사채는 4251억원, 기타 1조3672억원을 각각 순상환했다. 기타에는 SK의 기업어음(CP) 상환액 9884억원이 포함됐다.

돈 빌린 곳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서는 각각 1조4010억원, 2563억원을 순조달한 반면 보험에서는 823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676억원, 증권사 등 기타 금융사에서는 4491억원을 각각 순상환했다.

순상환액은 한국가스공사가 77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건설(6585억원), POSCO(5889억원), SK텔레콤(5190억원), SK(4638억원) 등의 순이었다.

순조달액은 LG전자가 5050억원으로 가장 컸고 LG화학(4682억원), KT(4656억원), KTF(2730억원), 신세계(23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타임즈 / 서낙영 기자 2004-8-27)

李 부총리 "체감경기 가시적 회복 1년 더 걸릴 것"

부동산세제 개편안 내달 확정, 발표 10월부과 종토세는 조정 안해 8월 물가 4%대 중반 가능성 김정태 행장 징계문제는 감독당국이 알아서 할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체감 경기가 가시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다음달 확정, 발표할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당초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정책 지속성 등을 충분히 고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수 회복세 가 지속되고 건설경기가 연착륙하면 고용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다만 이런 현상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다른나라와 달리 30% 이상이 자영업자로, 이들이 실제로 경기회복을 체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건설부문에서 물량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되고 이에 따라 연쇄적인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도소매판매가 주춤한 것에 대해서는 "신차 출시를 기다리는 수요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기아 스포티지의 출하가 좋고 다음달 신형 쏘나타도 출시되면 소비회복세가 완연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기종합지수의 하락에 대해서도 "선행지수의 경우 최근 수개월간의 주가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이고 동행지수는 수출입 증가율 둔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이 8월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경기진작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다음달중에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종합토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바꾸는 세제는 최소한 5년이상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오는 10 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가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재연 우려를 의식한 듯 "부동산정책을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 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국민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당초 예상대로 8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4% 를 넘어 4%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라며 "특히 월중 상승률이 0.8-0.9%에 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 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태풍피해가 크지 않다면 9월부터는 상승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상승세가 꺾인 유가도 전망이 어렵지만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이 부총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와 금융감독 차원에서 관련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며 원칙 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금리의 등락과 이자소득세는 직접 연결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해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다음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APEC재무장관 회의와 관련,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내 IDB 가입을 위한 마지막 입장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이승관 기자 2004-8-27)

"노대통령 이상주의로 한국 부채국가 돼"<뉴스위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이상주의로 인해 한국이 부채국가가 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30일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좋은 의도의 위험, 노 대통령의 이상주의가 한국을 부채국으로 만들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수도이전 등 노 대통령이 10년간 3천억달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을 여러 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잡지는 한국이 군 출신 등의 대통령이 경제를 지휘했던 지난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전의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위크는 노 대통령이 지역.계층 간의 깊은 소득불균형을 영구화하는 경제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하고 노 대통령은 그에 따라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는 한국의 옛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국민소득 1만달러인 한국의 세율이 국민소득 2만~3만달러이면서 복지수준은 훨씬 높은 나라들과 같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은 높은 세율에도 한국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순 부채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이어 노 대통령이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12개이며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자유주의적 성향의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 기업인들이나 기술관료들은 별로 발언권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4-8-30)

정부, 서민가계 조사하고 깜짝 놀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이혼, 자녀 방임, 가출 등의 가정해체 현상이 늘고 있다는 정부의 자체 진단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이혼건수는 1993년보다 세배가량으로 급증한 16만7000건이며, 정부가 표본으로 조사한 부산시의 경우 시설보호 아동수만 올 5월 현재 255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해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에 보고한 자료에서 1일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는 서민 가계 위축 및 위기 가정 증가 실태가 구체적 숫자로 제시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최근 소득세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국민연금 체납처분 조치를 최소화하는 등의 서민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도 이 조사결과가 배경이 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 관련 지표가 이렇게 나빠진 데 대해 당정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영향'이란 항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이 크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상위층 20%의 평균소득이 하위층 20% 평균소득의 4.81배(소득 5분위 배율)였으나, 올 1분기엔 5.70배로 높아졌다.

이런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라 ▶올 5월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고교 및 실업계 고교 등의 수업료 미납률이 상승(서울 공립고의 수업료 미납률 14.4%)했고 ▶42개 학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수강생이 보습학원은 25.4%, 미술학원은 15.6%, 음악학원은 15.9%가량 전년보다 줄었으며 ▶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 입장객이 감소(지난해 5월까지 774만여명에서 올 같은 기간 725만여명)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서민.저소득층의 생활변화'란 항목에선 "서민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 위축의 원인 중 하나인 신용불량자 문제도 "증가폭은 줄어드나 문제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가계수지 악화 등으로 단전단수가구, 국민연금 미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수가 증가하는 등 최소생활 영위가 곤란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보고서는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시군구별로 SOS 상담소(234개소) 등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구호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도 매칭펀드(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예산지원 연계방식) 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 강민석 기자 2004-9-2)

한국경제 90년대초 일본과 '판박이'<현대硏>

불황초 경제상황, 정책, 소비심리 등 흡사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지난 90년대초 일본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경 연구위원은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월간 '나라 경제 9월호'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상황으로 미뤄 '불황의 만성화' 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경제지표상 지난 90년대초 일본의 불황초기와 올해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의 경우 일본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지난 89년 1.9% 이후 90-9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으며, 우리나라도 도소매판매가 2002년 8.3% 증가에서 지난해 -1 %, 올 5월까지 -2.2%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일본이 지난 89년 16.6%에서 91년 -2.4%, 92년 -14.2%로 급격히 위축됐는데, 우리나라도 2002년 1.6%에서 지난해 -2.3%, 올 1.4분기 -3.8%로 떨어졌다.

또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급격히 냉각됐다는 점도 비슷한 양상이며 제조업 공동화 심화, 저금리에 수반한 경기침체,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부족 등도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기불황의 구조적인 요인도 양국이 시차를 두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즉, 정부주도의 성장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산업의 이중구조가 심화됐으며 후속 신기술 개발이 부진한 점이 공통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고 있는 금리인하, 적자재정 등의 경제정책이 일본 불황기 때 일본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최근 우리 경제불황의 근본원인이 불확실성에 근거한 심리적 요인이라는 점도 과거 일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에 비해 여러가지 여건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통한 일시적 문제 해소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각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승관기자 20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