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구려史 해결된 것 아니다”

“이번에 합의한 양해 사항은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정을 위한 양국간 구두양해를 이같이 평가했다. “앞으로 지켜보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최차관은 또 “중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자’는 지난 2월의 약속을 어겨 우리 정부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그 결과) 중국이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는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는 2월로 돌아간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중국 정부 차원의 왜곡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만약에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한·중관계의 손상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교과서 개정과 같은 가시적 왜곡문제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엄중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동북공정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차관은 “정부는 정부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서로 반응을 봐가며 조치를 취해나가는 게 좋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상응하는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같은 대응방향을 내비쳤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동북공정에 대해 해라 말아라 하며 반작용을 보이는 것보다 우리도 능동적으로 연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동북공정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로 평가된다.

하지만 고구려사 왜곡사태의 근본원인인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한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정부 차원에서 동북공정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광식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합의는 연초 학계에서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하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뿐”이라며 “중국의 국책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 추진하는 동북공정이 중단되지 않는 한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고구려연구재단 같은 연구기관은 동북공정에서 생산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 박영환 기자 20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