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사 왜곡 韓中협상 뒷얘기

"합의서 채택거부는 한국이 했다"

"고구려사 왜곡 협상과 관련, 합의서 채택은 한국이 거부했다"

정부가 23∼24일 한-중 외교차관 협상에서 고구려사 왜곡사건과 관련해 합의서가 아닌 5개항의 구두양해를 한 것이 `저자세 외교' 아니냐는 국회 일각의 질타와는 달리, 합의서는 우리 측이 거부했다고 25일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와는 달리 중국 측은 시종일관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 채택을 주장했다.

중국 측 논리는 이러했다.

한국내 학계와 정계가 중국 동북지방, 즉 만주를 회복해야 한다는 `고토(古土) 회복'을 내세우고, 또 한국 정부 관련기관의 일부 출판물에서 `만주 진입', `만주 조선' 등의 표현을 하고 있어 중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중국 측은 이런 배경 아래 자국 내에서 고구려사 재해석 운동이 일어났다는 논리를 펴면서, 따라서 합의문에 `양측'이라는 표현을 써서 서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주한 대사를 역임한 `한국통'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신임 아시아담당 부부장(차관급)은 23일 9시간30분 간의 `릴레이 협상'에서 이런 논리를 강하게 역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운터 파트인 최영진(崔英鎭) 외교부 차관은 고구려사와 관련된 한-중 정부간 갈등은 중국 당국이 `정치적이 아닌 학술적으로 풀자'는 합의를 어기고 지난 4월20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www.fmprc.gov.cn)와 관영매체를 통한 왜곡을 자행하면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합의문을 만들 문제는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또 국내 학계와 정계의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왜곡행위와 `등가(等價)'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선 탓인지 23일 만찬회동 전까지 만해도 우리 측은 아예 협상 자체를 `깰'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 부부장은 만찬 회동에서 고구려사 왜곡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격앙된 반응을 절감했고, 그로 인해 기존 입장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우 부부장은 26일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한에 앞선 `정치적 준비'가 주목적이었던 만큼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회담 후 다른 외교부 당국자가 "협상 마지막에는 중국 측이 당초 (본국의) 지침을 벗어나면서까지 우리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데 서도 읽혀진다.

최 차관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중국 측이 한국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상호주의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연합뉴스 / 인교준.이상헌 기자 20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