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있어야 역사도 지킨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가 순수한 중국 민간이나 학술적 차원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도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사왜곡은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과 통일한국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영토문제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중국측이 왜곡된 고구려사를 그들의 교과서에 싣지 않고, 정부 차원의 왜곡 시도도 않겠다는 내용의 구두양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는 한국사”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왜곡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

그 이유야 어쨌든 남의 나라 역사를 자기 역사라고 우기는 일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한국이 역사를 뺏기는 국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대응자세는 매우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아직 중국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표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황적 증거만으로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지의 그 국제정치적 의미와 이런 도전에 직면한 한국의 위상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의 큰 주장이 있다. 서구의 현실주의파 학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비관주의가 우세했다. 이들은 동아시아가 유럽이 가진 다자주의적 평화체제란 제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식민통치와 전쟁 등의 부정적 역사적 유산, 영토분쟁의 가능성, 정체의 다양성 등의 특징을 지님으로써 향후 평화보다는 갈등의 미래가 이 지역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여기에 핵심적 요소는 패권추구 국가로서의 ‘중국의 부상(浮上)’이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이러한 비관주의적 견해 속에 중국이 과연 ‘발톱을 감추고 부상하는 패권국가’인지 아니면 지역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호혜적(互惠的) 지지자’인지의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이 상반된 두 가지 증후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중국은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천착을 통해 세계화에 진입해가면서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공격적인 민족주의 경향 또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이 후자의 한 모습이다.

이것은 앞으로 동북아의 미래가 패권정치화할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불길한 전조이다. 이 상반된 양면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행사되어지느냐는 그 국가의 정체(민주주의냐 아니냐), 리더의 평화에 대한 선호,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 힘의 균형에 좌우된다.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한국의 역사로 원상회복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한국이 중국의 고구려 지역에 대한 현재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훗날의 분쟁의 잠재적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어 지금부터 ‘역사 훔치기’를 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여년의 한·중관계의 발전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중국이 우리를 물러설 수 없는 벼랑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절실히 느껴지듯이 우리의 적절한 대응수단의 부재이다. 어느 사이에 이미 한국은 중국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너무 의존적이 되어버렸다. 외부적 균형자 역할을 해주던 미국의 마음은 한국내의 점증하는 반미감정으로 점차 떠나고 있다. 보험 없이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가 난 격이 되었다. 교훈은 너무도 단순하다. 힘이 있어야 역사도 지키고, 지혜로워야 힘을 기를 수 있고, 냉정한 현실인식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그 지혜로움의 바탕이다. 우리는 과연 지난 몇년 간 그렇게 해왔는가?

<현인택 고려대 교수·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서울신문 20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