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다시 역사 왜곡하면 강력히 반격"

(대담 - 최영진 외교부 차관)

중국이 내년에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왜곡된 고구려사를 싣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적 마찰이 해소되는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숨가빴던 한중 양국간의 고구려사 협상을 주도한 최영진 외교부 차관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담전문)

- 어제 구두합의에 대해 일단 언론에서는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구두합의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고구려사 해결 문제가 방향을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우다웨이 부부장과의 협의 과정에 고성도 오가는 긴박한 상황도 적지 않았다는데... 협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중국 측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한 가지는 동북지역... 만주 지방이죠? 거기에서의 영토와 국경선에 대한 중국 정부와 국내의 우려를 우리가 해소해 달라... 그런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만 왜곡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상호주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두양해의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한국이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그 사람들 말로는 우리 정계에서 동북지방을 회복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정부 기관의 출판물에서 만주 진주, 또는 만주 조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중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많다는 뜻이었다.

-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해 중국측이 한발 물러선 셈인데 중국측이 태도를 바꾼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중국 정부가 외교부 홈페이지를 왜곡했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

- 이번 합의가 문서가 아닌 구두양해로 이뤄져 그만큼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상당한 구속력이 있고 다만 문서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양측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거은 모든 왜곡의 중지라든가 교과서 출판물 홈페이지 등 정부의 어떤 데서도 왜곡하지 않겠다... 또 시정하겠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아야하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구두양해 사항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외교적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지난번 왕이 부부장이 중국측이 고구려사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양해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만.. 지난 2월에도 중국은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번처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도 양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왕이 부부장은 지난 2월에 저와 고구려사 문제가 대두되니까 정치화하지 말자는 것과 학술회의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강력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일단 풀어나가는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제는 2월로 되돌아 간 것으로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국도 약속했다고 보고 저희도 지켜볼 것이다.

- 중국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현대 이전 한국사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합의로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되는 건지요?

▷ 그 부분은 고구려사만 빼고 백제, 신라만 유지하면 우리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전부다 지워버리고 현대사만 지금 수록했다. 그 문제는 중국이 모호성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정부 교과서라든가 출판물,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는 한국민족 역사의 일부다...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우리가 양해를 한 것이다.

- 지금 중국 내부에서 동북공정 문제를 추진하면서 외교라인 쪽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부분이 있고, 당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시도들이 있다... 중국 내부에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저희로서는 중국 정부 내에 강경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두 정부니까 당이든 외교부든 어떠한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하고 그럴 경우는 우리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 어쨌든 당이든 중국의 외교부든... 정부의 움직임으로 본다고 해석해도 되겠군요...

▷ 그런데 정부하고 학계나 정계하고는 구분을 해서 우리도 정부가 취하는 조치하고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상응하는 고구려 연구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학계는 학계대로 서로 반응을 보이고 조치를 취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 일각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자체를 폐기하도록 요구해야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논의가 안됐군요...

▷ 논의가 안됐지만 서로간에 암묵적인 이해는 학계는 학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대응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북공정에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하고 반작용을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도 능동적으로 연구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된 것이다.

- 중국의 이번 구두합의 사항을 보면 일단 후퇴하고 본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제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책략에 말려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부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 의원 여러분의 우려와 격려는 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중국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합의 양해사항을 정의하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정의했지 이것이 해결됐다고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 학술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공동 연구문제는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그것은 지난 2월에 정치화하지 말고 학술 연구로 풀어나가자는 것을 중국이 어겼다. 그래서 다시 2월 상황으로 돌아가면 학술 연구로 할 수가 있는데 2월 상황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해보고 난 뒤에 학술교류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 중국의 우다웨이 신임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 한 것이... 내일 모레인가요? 중국 권력 서열 4위의 고위층 방한을 앞두고 반중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고구려사 왜곡 파동을 겪으면서 직접 협상을 담당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 이번 고구려사 문제는 그 중요성과 앞으로의 미칠 역할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단호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심각성을 알았을 것으로 저희는 희망한다. 그래서 다시는 정부 차원의 왜곡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다시 한번 단호한 결집의 의지를 보여서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없고 한중관계에 손상을 중국정부가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중관계도 지키고 동시에 고구려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

(노컷뉴스 20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