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위당국자 브리핑 전문
어제 협의에 대해 설명하겠음. 공식브리핑은 아니고 협의결과에 대한 배경설명
차원임.
◇ 한-중간에 5가지 양해가 이뤄졌음 (개념적으로 5가지 양해사항)
1.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 문제로 대두된 것에 중국측이
<유념>하겠다는 의사 표시.
2. 양측은 향후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관계 손상 방지 위해 노력하고, 92년 8월 한-중 수교 성명, 03년 7월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에 따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3. 양측은 한중 협력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고구려사 문제 공정한 해결 도모하고 필요한 조처 취해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음.
4. 중국측은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5. 양측은 학술교류의 조속 개최를 위해 노력하며, 학술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애와 이해증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노력.
◇ 5가지 양해 사항에 대한 배경설명
1항. 중국측 유념에 대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 부분 전면 삭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게
우리 주장. 원상복구가 가장 좋지만,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 중국측이 충분히 유념.
2항. 고구려사 해결도 중요하지만 양국 호혜적 관계 손상 방지가 상호 이익이므로 그런 관계 지켜나가기로.
3항. 정치화 방지에 대해.
홈페이지의 의미를 분명히 했으니까 앞으로 왜곡 없어야 하고 이미 왜곡은 시정해야. 중국 설명은, 일부 시도가 있었던 것은 한국측이 동북지방
영토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이 우려할만한 여러 시도가 있었으니까 같이 시도하자고 주장. 우리가 이에 대해 물었더니, 정부와 학계에서
동북지방 회복 주장. 만주진입 또는 진주라는 표현이 정부 관련 기관 발행 책자에서 발견됐다고 주장.
우리는 이런 중국의 지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중국은 정부측 행위이고, 우리쪽은 정부와 무관한 학계 주장 불과하다고 주장.
중국이 우리의 이런 주장 받아들여 정치화 방지란 표현.
4항.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 중국 교과서나 지방정부 출판물 등에서 더이상 왜곡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
중국은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설명하겠다는 우리 방침에 양해.
중국은 양측이 조처를 취해나가자고 주장. 이렇게 합의하느라 시간 많이 걸렸다.
우리 주장은 중국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동등 차원 아니다. 어쨌거나 중국은 우리쪽 교과서 보충교재
등에서 왜곡이 있을까 우려표시.
◇ 종합 평가 고구려사 문제는 두 측면이 존재. 우리의 역사이므로 지켜야. 동시에 양국관계 손상 방지. 둘다 성취해야 하므로 수월하지 않음.
중국 성의 표시 평가. 이제 첫발이므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고구려사는 우리 역사라는 점을 계속 지켜나갈 것.
<배경설명후 기자들과 일문일답 요지>
- 왜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았나. = 합의문서로 정리하기엔 여러 제약. 일단 양해로 하고 풀어나가자. 그러나 사실상 교과서 문제 언급해도 좋다는 중국쪽 양해가 있었다.
- 외교에서 양해라는 표현의 의미는? = 이 문제가 완전해결이라기보다는 의미있는 첫 걸음. 앞으로 이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자는 것.
우리는 명확히 하기를 원했는데, 중국은 행간에 담기를 요구. 구두 양해 사항이 있었다. 개념적으로 5가지.
- 중국도 우리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나? = 구두양해이긴 하지만, 오해 줄이기 위해 단어 사용은 같이 하기로.
- 1항 관련해 홈페이지 복원 요구 않기로 한 것인가. = 더이상의 왜곡은 없을 것이고, 현 상태의 홈페이지에서 과거사 지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해선 중국쪽이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말함.
- 홈페이지 시정은 없는 건가. = 중국은 고구려 부분 뺐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 수립 이후만 들어있음. 이에 대해 중국은 전혀 왜곡 의도 없고, 현안이 된 것에 대해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했음.
- 양해 사항에 대한 점검 장치는? 지안 시 등 왜곡 물은? =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양해사항이 지켜지도록 지켜보고...양해 사항 자체가
서로에게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 이미 만들어진 책자는 고쳐지지 않는 것인가. 지안시 등에서 만든 관광홍보책자 등은 어떻게 되는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해 그 표현에 뜻을 담았고, 우선은 거기까지 진전.
경각심을 갖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
- 우다웨이 방한은 우리 요청인가? 아니면 자칭린 방한 앞두고 알아서 온 것인가? =
우다웨이 임명 사흘 전에 요청했다. 임명 뒤 첫 중요
행위로 한국 방문해 고구려사 문제 등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 2월 왕이 부부장 방한해 학술적으로 풀기로 합의한 뒤 더 정교하게 왜곡. 이번도 마찬가지 아닌가? =
2000년 2월 합의로 돌아가자.
정치화하지 않는다. 학술회의를 통해 풀어나가자. 그런데 중국이 어김. 정치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약속받아냄. 계속
지켜볼 생각.
- 일부에서는 동북공정 자체를 폐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이번엔 논의되지 않았고, 우리도 연구재단 발족했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학술교류 해서 서로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 부부장이 우리쪽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부와 민간을 구분.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구분이 모호할텐데.
=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차이가 없다고 인정. 외교부 발언 행동은 공식적. 그러나 정계 학계 주장은 공식성 떨어짐.
특히 중국측이 이미 정치화한 적이 있으므로....
- 이전엔 지방정부 일은 중앙정부 통제권 밖이라 주장. 왜 다른가? = 어제 협의에서는 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울러 칭하는 것이라는 우 부부장
발언이 있었음.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풀어나가기로.
- 2월 합의 깬 대표적 사례가 홈페이지 삭제. 복원하는 게 간단한데, 중국이 굳이 돌아가는 이유는? =
우리는 가장 간단한게 복원 가능.
중국은 그러나 몇달을 거쳐 과거사를 다 빼기로 했는데, 복원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 발생, 그래서 그와 상황을 같이 하기로.
- 우리는 2월 합의로 돌아가는 것인가? = 2월 합의로 돌아갔다고 할 수준은 아니다. 아직 지켜봐야.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 =왜곡의 중지와 시정.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첫발. 앞으로 지켜보고 노력해야.
(한겨레신문 / 이제훈 기자 2004-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