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사 왜곡 바로잡기, 이제부터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다섯 항의 구두 양해사항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핵심인 네번째 항은 “중국 쪽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쪽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 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다. 중국이 중앙 정부와 함께 지방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일정한 진전이지만 ‘필요한 조처’가 뭔지 확실하지 않다. 만약 중국내 고구려 유적의 안내문과 홍보책자, 출판물 등에서 이미 이뤄진 왜곡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것이라면 합의 전체가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시정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구두 양해는 정부 사이 약속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경계심을 풀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중국이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사 부분을 원상태로 복원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미심쩍다. 이전에도 중국은 고구려사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기로 합의해 놓고 더욱 치밀하게 왜곡한 전력이 있다. 중국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무런 조건 없이 홈페이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고구려사 왜곡의 산실이 돼온 ‘동북공정’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 국책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더라도 고구려사 왜곡의 나침반 구실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가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실천에 달렸다. 중국 정부와 학계 일각의 고구려사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정치권, 학계 등과 함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비타협적이고 끈기 있게 중국을 압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구려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겨레신문 20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