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양해에 불만, "중국의 함정에 빠져선 안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구려사 대책 관련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측과의 5개항의 양해사항을 발표하자, 통외통위 위원들은 "외교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양해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반기문, "중국 측이 문제 일으켰다고 시인한 것"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5개 양해사항 가운데 홈페이지와 교과서 등에 이해를 표시한다는 부분을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냐고 볼 수 있느냐"고 반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반 장관은 "유권해석을 하면 곤란하고,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중국에 물어 볼 때 중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측 관심을 이해한다는 표현은 중국측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 장관은 우다웨이 부부장이 직접적인 유감을 표시했냐는 질문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함정에 빠져선 안돼"
  
한명숙 의원은 이에 "양해사항을 보면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학술교류로 해결하자는 식으로 끝맺고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며 "동북공정 사업의 형식은 학술연구의 틀이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중국은 조선족 자치지역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다"며 "중국이 치밀한 계획 하에서 10년에 가까운 연구를 하는데, 이것을 한국측에서 학술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대응 방향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학술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 분명히 하면서 항상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도 "내년 9월 개정 사용될 초중고 교과서에서 왜곡된 기술이 나올 것을 제일 우려한다"며 "구두 양해만으로는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양해사항이 워낙 포괄적인 외교적 표현으로 발표됐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건건이 지적을 하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막아내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우리 입장이 안내표지판. 동북공정 등 기존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변경해 나가려는 움직임 자체에 대한 반대나 저지인가, 아니면 학술연구라는 미명아래 있는 연구는 관여할 수가 없고, 홈페이지나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반 장관은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체성과 관려된 역사의 뿌리와 이것을 왜곡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관이나 방법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을 더 경계한다"며 "예를 들어 지방정부와 일반 학자가 개인의 의견으로 왜곡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시정하면 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의도를 갖고 왜곡한다면 계속 경계해 나갈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 장관은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은 의원들 마음에 부족할 것 같지만 구체적인 부분도 다 지적을 했고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장영달, "'북한 붕괴 대비론' 허구로만 볼 수 없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동북공정은 북한의 붕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 베이징대학의 리앙첸 교수의 주장을 "허구로만 볼 수 없다"며 외교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리앙첸 교수는 '남북간 화해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0년 이내 위기를 맞이할 텐데 그 때 북한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중파 군 수뇌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야 북한을 간섭하기에 유리하다. 남북 통일 작업에 있어 고구려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중국이 연고권을 주장하며 통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리앙첸 교수의 강연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 이야기는 허구로만 볼 수 없다"며 "유사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던 차에 정치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 앞으로 중국과 후퇴 없는 협상을 통해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 장관은 "외교부 장관의 입장에서 그러한 주장에 논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한 뒤, "짧은 시간 내에 구두 양해를 얻어낸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이번 5대 양해각서의 의미를 평가했다.

(프레시안 / 박재한 기자 20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