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구려사 왜곡 5개항 구두양해

中 `교과서.정부차원 왜곡시도 않겠다' 표명

중국 정부는 내년 가을학기에 사용될 초.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정과정에서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싣지 않고, 중앙.지방을 불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왜곡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밝혔다.

한중 양국은 23일 두 차례 외교차관 회담을 비롯해 9시간 30분 동안 `릴레이협 상'을 갖고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 개항의 구두양해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가 24일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를 합의문 형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일단 양해사항으로 일보 진전시켜 놓고 계속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교과서 왜곡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 가 언급해도 좋겠다는 중국측의 양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두양해 사항에는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 ▲역사문제로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 방지에 노력하고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노력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문제화 방지 등이 포함됐다.

또 ▲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한 해결 등이 들어 있다.

그는 "구두양해에 대한 점검장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양해사항을 지켜보겠다. 양해사항 자체가 서로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며 "이번 구두양해는 방향을 잡았다는 데서 첫 발(걸음)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삼국시대사 부분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수교 12주년을 맞은 24일 공개된 고구려사 관련한 양국간 구두양해는 중국이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왜곡조치를 시정하고 앞으로 역사교과서 및 정부 차원의 왜곡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고구려사 문제를 더 이상 정치화하지 않는다는 지난 2 월 최영진 차관-왕 이(王 毅) 부부장간의 합의로 되돌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3일 릴레이협상 과정에서 중국측은 고구려사 왜곡 시정과 향후 왜곡 시도 중지에 대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정계.학계 인사 및 정부 관련기관들의 발행물에서 `중국 동북지방 회복 주장' 등을 거론, 중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면서 고구려사 문제와 함께 다루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 정부의 행위인 반면, `중국 동북 지방 회복 주장'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아닌 만큼 그런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결국 양해사항에 넣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중국측은 또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 초.중.고 교 역사교과서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 문제도 동등하게 다루자"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그것은 미래에 있을 지도 모르는 우려 내지는 정보 수준의 얘기인 만 큼 동일수준에서 다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고위당국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이유.인교준 기자 20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