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사 왜곡' 韓中 구두양해 일문일답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5개항의 구두 양해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중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고위 당국자와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 중국이 향후 초.중.고교 교과서 개정과정에서 고구려사 왜곡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보장방안은 있나.

▲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합의문 형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일단 양해사항으로 일보 진전시켜놓고 계속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사실상 교과서 왜곡이 없을 것이란 점을 우리 정부가 언급해도 좋겠다는 중국측의 양해가 있었다.

-- 외교적으로 양해사항은 어떤 의미를 갖나.

▲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는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면 되며 방향을 확실히 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 중국 측도 자국 언론에 설명하나.

▲ 중국측 언론에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다.

--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 복원 요구 문제는 어떻게 됐나.

▲ 수정 여부는 계속 지켜보겠다. 그러나 더 이상의 왜곡은 없을 것이고 현 상태의 웹 페이지에서 과거사를 지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와 관련해 중국 측은 충분히 유념하겠다고 했다. 또 홈페이지(이하 홈피)와 관련해 왜곡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 중국측이 외교부 홈피를 즉각 복원하지 않는 이유는.

▲ 그와 관련해 우리측은 홈피에 고구려사 집어넣으면 가장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몇 달에 걸친 검토 끝에 빼기로 했고, 이미 한번 취한 조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 한-중 양국의 구두양해 사항에 대해 점검장치는 있나.

▲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양해사항 지켜보겠다. 양해사항 자체가 서로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

-- 중국 측이 과거 (고구려사를 왜곡한) 책자를 고치는 것도 (이번 구두양해에) 포함되나.

▲ 중국은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해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문제를 복잡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거기까지 진전시킨 것으로 이해해 달라.

-- 지난 2월 한-중 합의 당시 이 문제를 학술문제로 해나가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나.

▲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주장한게 2004년 2월 합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당시 양 측은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학술회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합의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이를 어긴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치화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정치화로 인해 추진됐던 것을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지켜보겠다.

-- 일각에서 중국의 동북공정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이번에 논의 안됐다. 국내에서도 고구려재단이 발족됐고 국내 학자들의 활동도 기대된다. 한-중이 학술 교류하면 서로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정치화'가 갖는 의미는.

▲ 학계와 민간의 언행과 달리 정부 차원은 `정치화'라는 말로 구분을 했다.

따라서 정부가 하는 `정치화' 언행을 피해가자는 게 우리 요구다. 이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요구했고 중국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다.

--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신임 아시아담당 부부장 방한의미는 뭔가.

▲ 본인이 먼저 한국에 오겠다고 했다. 우 부부장이 임명되고 곧 제일 중요한 첫 외교행위로 한국을 방문해 고구려사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칭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한에 앞서 분위기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다.

-- 우리 정부의 요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 왜곡의 중지와 시정이다. 이번 5개항의 구두양해는 방향을 잡아갔다는 데서 첫발의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 인교준 기자 20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