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부부장 방한] ‘고구려사 왜곡’ 대책 후퇴하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는 정부대책이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23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신임 아시아담당 부부장(차관급)의 방한을 극비에 부치는가 하면,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우 부부장은 취임하자마자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 외교부 청사에서 반기문 장관과 최영진 차관을 만났다. 반 장관은 우 부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역사왜곡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돼 무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게 가슴답답하다”며 “중국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의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중국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부부장은 앞서 최영진 외교부 차관과도 만났다. 최 차관은 우 부부장과 만난 뒤 “지난 2월 양국간에 합의한 대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구려사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이 후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월 왕이 부부장 방한 당시 고구려사문제를 정부차원이 아닌 학술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고구려연구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중국과의 합의를 지켜왔으나, 중국 외교부가 지난 4월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사 설명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 먼저 합의를 어겼다. 고구려사 왜곡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이달초 박준우 아태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중국은 “지난 2월의 합의로 돌아가자”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국장은 “한·중간에 고구려사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전면 보류하겠다”며 거부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월의 합의로 돌아가자는 것은 중국내 관영 언론매체와 외교부 홈페이지의 왜곡 등과 관련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부 제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역사 부분 삭제에 대해 외교관례상 우리 정부가 이를 다시 기술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홈페이지의 서술은 외교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서비스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더 중요한 문제인 중국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졌을 때도 외교부는 뒤늦은 대사소환 등 뒷북을 쳤을 뿐 효과적인 대응에는 실패한 전례가 있다.

(국민일보 / 김지방 기자 200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