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韓-中-日 교과서 大戰’ 오나

《2005년 3월 일본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시작한다. 중국도 내년 1학기(9월)부터 사용할 역사교과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역사교과서(후소샤 발행) 개정판이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東北工程) 내용이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우려도 크다. 이렇게 되면 2005년에는 한중일 3국간의 역사교과서 분쟁이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 일본 = 26일 일본 도쿄도(都)는 도립 중고통관교(중·고과정 통합학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를 결정한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포럼)’에 참석했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의 다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은 “새역모의 왜곡된 역사교과서(2001년판)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공공연히 ‘새역모’를 지지하고 있고, 도쿄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성향도 새역모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 여기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의 우경화 경향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결정이 내년 4월 새역모의 개정 역사교과서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새역모는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2003년에 0.079%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새역모가 7월 펴낸 회지 ‘사(史)’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 역사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 동원’ ‘난징학살’ 등이 삭제됐고, 대동아전쟁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의 독립을 촉진시켰다고 서술됐다.

▽ 중국 = 13일 서울에서 열린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의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시민학술단체는 근현대 부문 3국 공동의 역사 부교재를 완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전(前)근대 부분도 공동 역사 부교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이 내용을 발표하기로 한 왕시량(王希亮)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교수는 ‘전근대 합의’ 부분을 읽지 않았다. 자신은 근현대사 연구자이기 때문에 전근대 부분에 대해 해당 연구자들과 상의 없이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측 시민단체 회원인 한 교수는 “겉으로 밝힌 이유와 달리 내심 현재 진행 중인 동북공정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중앙 정부 교육부의 ‘역사교학대강’이라는 지침서에 따라 베이징의 런민(人民)교육출판사에서 제작하되 상하이시와 광둥성, 쓰촨성은 각각 자체적으로 만든다. 중국이 개정 교과서에 고구려사를 왜곡한 동북공정의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유재택 박사는 “인민교육출판사는 준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시만 있으면 즉각 동북공정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의 대응 =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 학교에서의 왜곡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양미강 공동위원장은 “2005년은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일 것으로 본다”며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 및 한국 학교와 자매결연한 학교를 대상으로 새역모 교과서의 문제점을 홍보하는 등 민간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중국의 교과서 제도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정부와 민간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민동용 기자 200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