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KorEI index 구성요소별·기간별 개선 정도

코레이는 노사분규 등 노사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인력확보 여건과 인력의 질은 크게 향상돼 노사관계 불안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요인을 능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체감지수는 지난 십여년간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어 괴리가 크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기업들에게 효과가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2001년 6월 이 부총리가 세계적인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 올해 2월 입각하기전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코레이는 최근 `2002년도 기업환경 종합평가지수(KorEI index)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코레이는 이 부총리와 사촌관계로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을 지낸 이윤재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이헌재 사단의 싱크탱크로 주목받고 있다.

코레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100을 기준으로 한 14개 항목별 및 조사방법별 인덱스(종합지수)는 97년 146, 02년 217로 측정돼, 90년대 초반이후 최근까지 기업환경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코레이는 우리의 기업환경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거나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고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이는 또 우리 기업환경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가 종합적이고 균형되기 보다는 취약한 부문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10년전에 비해 노사분규 및 수출차질액 증가 등 노사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확보 여건과 인력의 질은 크게 향상돼 노사관계 불안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요인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경향이 투자자들의 오해와 투자기피로 이어져 우리에게 절실한 투자와 고용확대, 나아가 경제활성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코레이는 다만,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는 개선해야 할 취약점들이 적지 않다면서 후퇴하고 있는 부분, 개선의 속도가 늦거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지수상 기업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체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수준인 50점 내외로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감지수상으로는 YS시절 기업환경이 DJ정부때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환경 관련제도(제도지수)의 개선이 통계지수나 체감지수를 크게 능가했다.

이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달라진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코레이는 밝혔다.

이헌재 사단 "기업환경 열악 시각 교정해야"

이헌재 부총리의 사설 싱크탱크로 알려진 코레이(KorEI)가 `지난 10년간 기업환경은 분명히 개선됐으며, 따라서 우리의 기업환경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거나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고 과장된 것`이라는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코레이는 "이 같은 시각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기업환경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균형있게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재 사단의 기업환경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 일부 언론과 재벌들이 우리 경제현황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면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 02년 종합지수 217‥10년간 기업환경 꾸준히 개선

코레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100을 기준으로 한 14개 항목별 및 조사방법별 인덱스(종합지수)는 97년 146, 02년 217로 측정돼, 90년대 초반이후 최근까지 기업환경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덱스 개선을 집권시기별로 보면, YS(92~97년 : 연평균 7.9%씩 개선) 보다는 DJ(97~2002년 : 연평균 8.2%씩 개선)가 나았지만 이 같은 양 정부간 기업환경개선 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환경의 변화를 4대 구성요소로 나눠 본 결과, 기초 투입요소가 가장 크게 개선(02년 289)됐고 경영여건(02년 229), 시장여건(02년 138), 외부환경(02년 115) 순으로 개선됐다.

기초투입요소는 인력·자금·기술·물적투입요소·사회간접자본, 시장여건은 시장규모/안정성·시장효율, 경영여건은 소유/지배구조·창업/퇴출/구조조정·정부환경·공적부담, 외부환경은 시민의식·사회안정·국가안보 등 총 1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0여년간 기업환경에서 기초투입요소의 기여도는 증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시장여건 및 외부환경의 기여도는 감소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개선이 기초투입여건의 개선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덱스 개선율(YS 7.9%, DJ 8.2% 상승)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다른 여건들보다 외부환경 개선율(-1.7%→4.6% 상승)이 매우 높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14개 세부항목중 지난 10년 동안 두드러지게 개선된 분야는 ▲인력 ▲기술 ▲사회간접자본 ▲시장효율 ▲소유/지배구조 등 5개분야로, 이중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반대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시장규모/안정성 ▲공적부담 ▲사회안정 등 3개 분야로, 이중 사회안정과 공적부담 순으로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YS, DJ 양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개선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 시장효율 등 2개 분야였고, 공통적으로 나빠진 분야는 시장규모/안정성 1개 분야였다.

YS정부에서 더욱 개선된 분야는 인력, 기술, 소유/지배구조 등 3개 분야였고, 사회안정 등 외부환경은 악화됐다. DJ정부에서는 자금, 정부환경, 국가안보 등 3개 분야가 더 개선됐으며, 공적부담과 사회안정은 악화됐다.

◇ 기업체감지수 괴리 확인‥정책효과 파급 미진 평가

92년, 97년, 2002년 3개 비교년도 시점에서 기업환경의 변화를 조사방법별로 비교해보면 통계지표(통계지수)상 DJ 정부기간 동안의 기업환경 개선정도가 YS 정부기간보다 컸다. 그러나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환경(체감지수)은 YS 시절이 DJ정부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방법별 편차를 보면, 기업환경 관련제도(제도지수)의 개선이 통계지수나 기업들의 체감지수를 크게 능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체감지수는 100을 만점으로 할때 평균수준인 50점 내외를 나타냈다. 즉, 지난 10여년간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어서 통계지표나 정책·제도 자료를 사용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코레이는 이 같은 현상은 설문자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반되는 결과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효과가 파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체감지수를 4대 구성요소별로 보면, 시장여건(48.0→48.6→51.8) 및 기초 투입요소(45.4→45.8→48.4)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됐고, 외부환경(46.7→47.4→48.2)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경영여건(50.4→50.6→49.1)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 기초 투입요소와 경영여건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기업환경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미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친중소기업적인 성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지수의 시기별 개선속도는 큰 차이가 없으나 DJ정부에서 다소 빨랐다. 코레이는 전 기간에 걸친 지수변화를 보면 세가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조사방법을 따르든 기업환경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지수가 92년 대비 2002년 지수가 2.7배에 이르러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통계지수는 2배 수준, 기업체감지수는 2.1배 수준이었다.

◇ "기업환경 열악 시각은 과장"‥교정 필요성 강력 제기

이 같은 인덱스 작업을 통해 이헌재 부총리의 싱크탱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꾸준하게 개선됐으며, 따라서 우리의 기업환경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거나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고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코레이는 10년전에 비해 노사분규 및 수출차질액 증가 등 노사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확보 여건과 인력의 질은 크게 향상돼 노사불안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 요인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대립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해 우리의 노동시장 환경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균형있게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이는 우리 기업환경에 대한 대내외의 평가가 종합적이고 균형되기 보다는 취약한 부문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경향이 투자자들의 오해와 투자기피로 이어져 우리에게 절실한 투자와 고용확대, 나아가 경제활성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결국, 꾸준한 기업환경의 개선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확한 기업환경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코레이는 나아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부분, 개선의 속도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레이는 "2003년 기업환경 평가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1단계 작업 경험을 토대로 매년 그 이전 년도의 우리나라 기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코레이 인덱스(KorEI index)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이리 / 김병수 기자 2004-8-22)